포항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포항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과 두 차례의 시청 집회에도 의료페기물 소각장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월 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정재 국회의원과 백인규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이 청하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소각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침묵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찬 물을 끼얹고 침묵을 종용하던 김정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3억원 손배소를 당한 힘든 시기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무관심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안동과 문경시는 시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반대행렬에 앞장서는데 포항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냐"고 따졌다. 대책위는 "시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거짓을 말할 수 없도록 이들의 업무방기를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지금 침묵하면 제2, 제3의 청하가 나올 것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잊고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눈치를 보며 민심을 돌보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포항시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결과는 오는 2월 7일 예정돼 있다. 대책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폐기물 사업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반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 6개월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보조 업무수행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고 했을 때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얼마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혁명정부인데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인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라스베기스 'CES 2024'를 방문한 '포항시 디지털융합기획단' 일정에 관광지가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명당 700만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간 이번 'CES 2024' 방문단의 일정은 첫날부터 관광으로 시작돼 'CES 2024'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포항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도 아닌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된 시의원 7명이 모두 재선 의원들로 구성돼 재선의원들의 미국 관광이라는 비난을 더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4'를 방문하는 포항시 방문단은 포항시 집행부 10명에 포항시의회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8박10일의 'CES 2024' 방문은 'CES 2024'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1인당 700만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됐다. 포항시 방문단의 일정은 경북도의 일정보다 이틀이 더 길고 경북도는 10명의 방문단을 구성한 반면 포항시는 포항시의회까지 20명으로 구성됐다. 20명의 방문단 가운데 포항시의원들은 모두 7명으로 경제산업위 소속의원 5명에 복지환경위 1명, 건설도시위원회 1명 등 모두 재선의원들이다. 이번 'CES 2024'방문단의 첫 날 일정부터 관광이다. 7일 라스베기스로 이동한 방문단은 첫 일정을 시작하는 8일 하루종일 '불의 계곡 주립공원' 하이킹을 하고 늦은 오후 '스피어(디지털아트)'를 방문했다. 이 일정에는 담당국장, 시의원 7명, TP원장, 시 직원 6명, 의회 직원 3명이 참여했고 스피어 방문에는 시 직원이 9명으로 늘었다. 첫날부터 'CES 2024'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붉은 사암과 사구가 특징인 '불의 계곡 주립공원'을 탐방하고 공연장인 '스피어'를 방문한 것이다. 'CES 2024'의 체험은 9일과 10일 현지 8박의 일정 가운데 겨우 이틀에 그쳤다. 그마저도 체험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했던 저녁시간은 경북도 주최의 '경북인의 밤' 행사와 '포항DAY' 행사로 만찬을 즐겼다. 11일 시애틀로 이동한 방문단은 다시 '워싱턴대학교', '개스워크 파크', '파머스 마켓' 등을 방문하는 관광일정을 시작했다. 워싱턴대학교 황현정 경영대 교수를 만나 1시간 30분정도 면담과 학교투어는 그렇다 치고, 가스화 공장을 공원으로 만든 개스워크공원과 재래시장 격인 '파커스 마켓'은 무의미했다. 12일의 일정도 시애틀 주요기업 방문이라는 명목이지만 30분 단위의 스타벅스 1호점,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마이크로소프트, 앨런 뇌과학 연구소 방문을 채워졌다.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샌프라시스코의 일정도 스탠포드대학교 방문, 금문교, 익스플로러토리엄 과학관, 팰리스 업 파인아트, 피어 39 등 관광일정으로 가득 채워졌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투어는 겨우 1시간으로 사실상 관광일정이다. 8박10일의 'CES 2024' 방문이 대거 관광일정으로 채워지며 7명의 시의원들과 시의회 소속직원 3명 등 10명에게 투입된 예산 7천만원의 효과가 무의미할 정도다. 1명당 700만원, 20명이면 1억4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CES 2024'를 빙자해 미국까지 가서 당초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곳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포항사회단체 관계자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집행부가 대거 참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향후 방향에 대한 현장 토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는 하루이틀의 지적이 아닌 만큼 혈세를 사용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는 절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대구경북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이 2022년 이후 착공 감소의 여파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실입주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급과잉 우려가 있던 대구시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로 준공 후 미분양 감소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대구는 지난해 12월 70.0에서 1월 82.6으로 12.6p 상승했다. 경북도 지난해 12월 61.5에서 1월 87.5로 26.0p 큰 폭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12월 대비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1.7에서 79.4로 7.7p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큰 폭 상승을 가져온 경북의 경우 1월 약 1천600가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인접 지역인 대구가 커지면서 얻는 반사이익,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성,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예정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11월 대비 12월 아파트 전국 입주율은 67.3%로 11월 대비 5.0%p 하락했다. 대구부산경상권도 11월 69.2%에서 12월 64.3%로 4.9%p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44.0%에서 49.1%로, 분양권 매도지연이 4.0%에서 5.5%로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가 22.0%에서 18.2%로, 세입자 미확보는 26.0%에서 18.2%로 감소했다. 특히 주택매각 지연의 경우는 지난해 9월 36.2%에서 10월 41.7%, 11얼 44.0%, 12월 49.1%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된 것으로 원인으로 분석됐다.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대책위원과 포항시민 등 500여 명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약속 이행 △사내 및 사외 이사들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위례지구 부지매입비 5천270억원의 입주 계약서 서명과 포항 RIST로 미래연의 주소를 옮기고 RIST연구원 160명을 이적시킨 점은 포항시와 포스코의 합의를 배반하고, 포항시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최정우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포항시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와 함께 후추위 사외이사들 이제라도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회장 추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된 만큼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대위 대책위원 및 포항시민 400여 명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최정우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시 부지 계약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국회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김정재의원 측 ‘쪼개기’후원 진술 번복 금품회유” 파문이라는 뉴스포레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기사를 근거로 김 의원을 고발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선거철 낭설이라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모 전 시의원의 불법 후원 문제는 4년 전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안으로 당시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무관한 사안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금품회유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것"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한 포스코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무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덨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 언론과 정치 협잡꾼의 몹쓸 악행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가 종식되고 깨끗한 정치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의 시민단체 대표가 위증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10일 김정재 의원과 국민의힘 포항북구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위증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범대위 임종백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경 전 이 모(65) 포항시의원이 가족 3명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무국장 B씨를 시켜 '이 모 씨가 김 의원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했다'고 설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국장 B씨는 위증의 댓가로 이 전 의원에게 '변호사비를 사건 종료 후 대납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김의원의 지시를 받고 2022년 1억6천여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B씨는 후원회원들에게 각각 300~500만원을 모금해 전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 검찰조사 과정에 김 의원이 '이 전 의원의 범행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사건이 흐지부지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현직 국회의원의 사법농단을 엄단해 법치와 사필귀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이 모(65) 포항시의원도 임종백 위원장의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규 포항남·울릉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대표가 지역 진료를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자 특혜 요구이며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인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에서는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학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용규 예비후보는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의대의 설립과 같이 지역의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400억 원 규모로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최대 6억 원 한도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 일부를 지원하며 일반기업은 연 2.5%, 여성기업, 강소기업, 수상기업 등 우대기업은 연 3%의 이자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접수일 기준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 연도가 3년 미만인 창업기업도 업종별 구비서류가 갖춰진다면 일반기업 최대 2억 원, 우대기업 3억 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기업은 지원 범위가 확대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포항시 우수 장수기업 선정 업체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을 둬 신청 기업의 폭을 넓히고, 더욱 다양한 신규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융자신청은 지펀드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하며,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회원가입 및 업체등록 후 자금을 신청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이력도 남아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포항시 기업지원톡(카카오톡 채널) 또는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원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화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도 기업 경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북도가 2024년 도로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국비 1조4,79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지출 구조조정되어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예산은 전년도 22조 4천억원에서 올해 22조 1천억원으로 3천억원(△1.4%)이 감소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부안 1조 4,597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북도는 최종적으로 도로분야에서 23년 1조 3,523억원 대비 1,276억원(9.4%)이 증액된 예산 확보 성과를 거뒀다. 2024년에 추진될 주요사업에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35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10축, 2,907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1,353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192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개량(144억원)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166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15년째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후 지난해 정부예산 125억원에 이어 올해 1,350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됐다. 또한, 신규 착공사업으로 국도 안동 풍산~서후(L=11.2km, 1,776억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L=9.5km, 1,395억원), 경주 외동 녹동~문산(L=4.4km, 571억원), 청송 진보~영양 입암(L=5.4km, 920억원), 청송 청운~부남 감연(L=3.8km, 328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천 양천~대항(L=7.02km, 1,073억원)구간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70억원을 확보했으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진입로(L=2.1km, 422억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설계 지구로 10억원이 반영됐다. 준공사업은 국도 안동~영덕(L=21.9km, 2,041억원), 영양~평해(L=14.65km, 740억원), 군위~의성(L=14.8km, 479억원), 구미~군위IC(L=10.5km, 505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동 용상~교리(L=15.64km, 3,246억원)에 1,017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예산 증액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는 올해도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등 지역현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