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보다 69배 높았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4~2021년 기간 동안 태양·풍력 발전 평균 수출액도 원전보다 25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에서도 원전 산업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게 제출한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을 능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부터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4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전보다 19배, 2015년에는 23배, 2016년엔 28배 더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작성된 2014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태양·풍력 발전의 누적 수출액은 26조7천129억원으로 원전 누적 수출액 1조716억원보다 24.9배나 더 높았다. 최고, 최저 수출실적을 비교해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차 중간보고서(2023)'에 따르면 ,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 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 (BNEF) 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 에 따르면 , 한국의 2023 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당 143만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만1천원, 2040년에는 65만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 태양광 발전은 연료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포항 남·울릉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비중있는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전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후보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파이낸셜 대구경북은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를 예정한 유력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순서로 최용규 법무법인 도올의 대표변호사와 만났다.(편집자 주) ▲ 지난해 말 23년 여간 검사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변호사를 개업했다. 검사 시절 주요 요직을 많이 거친 걸로 아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그동안의 소회는?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이자 정치 신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낯설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시민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용기를 얻었고, 제가 믿을 언덕은 시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뜻을 품어왔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이웃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말하자면 '나를 넘어 우리 모두를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지역구로 둔 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을 만났다. 지역 청년대표 출신인 초선 김상일 의원에게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먼저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말씀? A)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각종 재난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DNA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다시 한번 지역발전의 대도약을 이뤄내야겠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난 지방선거때 초심을 생각하며 항상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Q) 지난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무엇인가? A) 지방행정의 범위와 역할, 책임 등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등 1년여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생각과 남은 임기에 대한 계획을 이룰수 있는 시간이었던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무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민원인 및 지역 주민을 배려한 행정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탁상행정이라는 말처럼 소통부재가 가장 아쉬웠던것 같다. 또 법과 원칙, 조례에 근거한 업무 추진이 이뤄줘
2023년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의 핵심과제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틀이다. 포항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선제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50여종의 특구 중 실질적으로 기업의 호응을 얻는 특구는 소수로, 기회발전특구는 획기적인 지원제도 수립과 지방주도의 특구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가 핵심 방향이다. 또한 전례없는 확실한 세제 특례로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수단을 총 동원한 투자의 거점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활동 및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지방권한 강화),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확대,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주도 투자재원 마련지원,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업상속, 창업자금 증여 등 특례 검토, 특구 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