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도시가스가 에너지 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저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0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조민성 시의원(국민의힘, 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78.7%로, 전국 평균 85.7%에 한참 못 미친다”며 “도시가스는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에너지 비용과 직결된 복지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평균 1.8배가량 저렴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보급률 9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해도동, 연일읍, 흥해읍 등 일부 지역은 아직 공급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시공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부 시공업체들이 공급 가능 여
포항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최근 6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 전용 통학버스, 이른바 ‘포항형 파프리카’ 도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만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창동·용흥동)은 “학생 수요 기반의 통학전용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교통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시내버스는 2000년 204대로 출발해 현재 194대가 운행 중이나, 이를 운영하는 단일 민간업체에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34억 원이던 지원금은 2023년 399억 원, 올해는 379억 원으로 집계되며 6년간 약 281% 증가했다. 그는 “물가 상승이나 차량 증차만으로는 이같은 예산 급증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마을버스 도입 등 시도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중복 노선 운영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파주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포항형 파프리카’ 모델을 제안했다. 파주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파프리카 통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의혹들을 정조준한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총 3건이다. 수사 범위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서부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권 핵심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특검팀 구성 및 특별검사 추천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국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사 반란, 내란 예비·음모, 외환유치 행위 등 11개 항목의 위헌·위법 행위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