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경북도내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에는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북도에서 1유형에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3유형에는 안동-예천이 선정됐다.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왔다.
장상윤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된다.
대통령실은 "예비지정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오는 5월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