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9일 리츠 활성화 및 안정적인 PF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 이상(’22년 기준)되는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 국민들도 소액으로 투자해 부동산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2001년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 이후 자산 규모 98조원, 개인 투자자들은 40만명 이상 되는 등 크게 성장했다. 때문에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PF사업 보다 안정적이면서 기존의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여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P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다”며,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이나 위기 단계 상향 없이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유행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의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66명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 환자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는 낮은 예방접종률과 새로운 변이 KP.3의 점유율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이며,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작년의 국내 치명률은 0.05%로 더욱 낮아졌다. 지 청장은 "현재는 코로나19가 풍토병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기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제 공급과 관련해 질병청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8월 26일에 17만 7천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14만명분보다 증가한 수치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유행의 안정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른 적시 치료를 위한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보영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야간이나 주말 진료가 가능한 공공병원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또한 감염 취약시설 관리 강화, 감염예방 수칙 마련, 2024-2025절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이번 유행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10월부터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JN.1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지난 4년간 여러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했듯이 이번 여름철 유행도 큰 문제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주시와 경북도가 구어2산단 내 현대자동차 알짜 차체부품 협력사인 ㈜대성사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대성사와 함께 2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자동차용 신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허부걸 ㈜대성사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대성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2026년까지 구어2일반산업단지 3만6896㎡ 부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플랫폼을 포함한 자동차용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조성한다. 특히 차체 경량화 강성에 필수 공정인 핫스탬핑 공정을 이용해 전기차 플랫폼 라인을 만든다. 1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행･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내연차, 전기차를 포함한 연산 170만대 규모가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최고 부품 허브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3곳의 R·D센터와 더불어 신소재를 활용한 차량 경량화,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혁신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 창출을 예상한다. 한편 1968년에 창업한 ㈜대성사는 현대자동차의 첫 조립 차량인 1969년 코티나 부품 공급을 필두로 포니, 엘란트라, 소나타, 투싼, 코나, 펠리세이드, 넥소, 아이오닉5, GV60까지 현대차의 모든 차량에 부품을 공급해 온 기업이다. 최근 초고장력강(超高張力鋼), 알루미늄,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성형 기술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부걸 ㈜대성사 대표이사는 “대성사는 반세기 넘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경주공장은 차량 경량화, 친환경 부품생산 등 미래차 선도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함께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성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대성사 허부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대성사가 경주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주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를 검토한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감사 표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할 예정이며, 22일 대검 주례 정기 보고 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으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여당에 간호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회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회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졸속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자 경질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이라고 밝힌 것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회장은 2천 명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2천 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중단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임 회장은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5개월을 앞두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이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졸속 마무리 짓고 축소 기소될 것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고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범대본은 검찰에 남은 공소기한 내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의 지난 6년간의 수사 내용과 불구속 기소 결정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이 피해시민들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무시한 채 책임자 기소를 축소하거나 책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경우, 50만 지진피해 시민들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는 정부의 과실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범대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왜 정부의 책임을 밝히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사건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공사가 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여전히 포항 시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와 포항지진시민연대는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에 따른 지진 발생을 우려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삼성전자 시총 5배 수준의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연말에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부문과 연계해 포항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전 개발로 또 다시 지난 포항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을 우려했다. 포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11.15 포항지진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재발되진 않을까하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석유·가스 개발 관련 지진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석유‧가스 개발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석유‧가스 개발 시 촉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국내외 비보이 8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던 ‘2024 포항 비보이 챔피언십’ 대회에서 1대1 베틀에서 레온이, 3대3 베틀에서 캠블러 팀이 각각 우승했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오후 영일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2024 포항 비보이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1대1 베틀 우승은 레온이, 2위는 프레디가, 3위는 메탈 코난이, 3대3 베틀은 갬블러팀이 우승을, 2위는 브라더그린이, 3위는 퓨전엠씨와 엠비크루가 각각 수상했다. 라이징 스타상은 1대1 베틀에서 페이머스가, 3대3 베틀에서 원웨이크루가 각각 선정됐다. 1대1 베틀 1위 우승자는 상금으로 150만원을, 2위는 100만원을, 3,4위는 50만원을, 3대3 베틀 1위 우승팀은 300만원을, 2위 팀은 150만원을, 3,4위팀은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라이징스타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적인 문화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비 보이’에 대한 저변확대와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체험활동, 스포츠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비보이 대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향후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등에 참가할 선수육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홍콩 등 외국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경연 수준과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1대1 베틀에서 국가대표 선수 등 40여명의 선수가, 3대3 베틀은 국내 유력 8개팀이 참여해 예선전부터 열띤 경합을 벌여 선수와 가족, 관광객,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 심사는 (사)대한스포츠댄스연맹 특별 브레이킹 위원인 RACOON(박재형)과 GREATMAN(곽동규), 동 연맹 심판소위원회 위원장인 FLEX(황정우)가 맡았다. 최정우가 MC로, 임석용이 DJ로 활약했다. 이번 대회를 관람했던 A(44)씨는 “대회를 관람하다 참가한 비보이 선수의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춤사위에 일순간 매료됐다”며 “파워풀 포항, 해양레저스포츠 도시 포항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꼽는다면 단연코 ‘비보이 대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2회째를 맞은 ‘비보이 대회’는 올림픽 꿈나무의 산실은 물론 역동적인 포항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스포츠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포항을 가장 포항 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보이 대회’를 적극 육성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7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80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의 수리자극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여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기소된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2017년 4월 15일경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을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차 수리자극 시 계획된 주입량(320t)을 크게 초과한 1,722t의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한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축소 보고를 신뢰한 점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포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운동시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으로, 시는 이번 공모로 국비와 주택건설기금 등 약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장성동 주거지역 내 영일만산단과 인접한 위치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와 청년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일만1~3산단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산단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또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주거시설공급팀’을 신설했으며,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공모 선정 ▲청년 징검다리주택 건설 ▲LH기관임대 물량 재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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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