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계획안에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면적 또한 군부대 이전 후보지보다 더 넓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대구시와 칠곡군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 유치에 참여한 5개 시군에 1,043만㎡ 규모의 야외 훈련장 후보지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부대 이전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854만㎡ 규모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과 함께 제2작전사령부 신설 야외 훈련장을 구상 중이며, 이곳에는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훈련장에서는 박격포, 소총 사격뿐만 아니라 드론 훈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소음 완충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사격장에 비해 민가의 소음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격장이 포함된 야외 훈련장 신설안이 최근 처음 공개되면서, 이전 유치를 희망해왔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대구 도심에 없던 공용화기 사격장을 새롭게 들이게 되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 군 관사 중 30%를 수성구에 남겨둔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부대 유치를 희망해온 칠곡군은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 계획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필각 칠곡군 대구 군부대 유치추진위원장은 "공용화기 사격장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사업 초기에 공지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군부대 유치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편익은 물론 공용화기 사격장과 같은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군부대 유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터를 개발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 사업'을 국방부와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은 국군부대 4개와 미군 부대 3개이지만, 현재는 국군부대 이전을 우선 추진 중이다. 군부대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등 5곳이다. 최종 이전 후보지는 올해 연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연수원장에 이달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임명했다. 재해대책위원장에는 서천호 의원(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임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아카데미 소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에 김연주·호준석·윤희석·정광재·김혜란·박상수·송영훈·김준호 등 8명을 임명했다. 기존의 윤희석· 호준석 대변인 외에 정광재·박상수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새로 합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교육부가 선정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시 흥해읍 초곡중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곡중학교는 포항시와 경북도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없이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이로써 초곡지구 내 초곡중학교 신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복지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초곡중학교에는 청소년 자율공간(스터디실, 방과후교실 등), 돌봄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인 포항 흥해읍 초곡지구는 6,372세대, 1만7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근 남옥지구(1571세대, 4241명)와 사업이 진행 중인 초곡 2지구(1250세대, 2875명)까지 포함할 경우 총 9193세대, 2만4319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이다. 특히, 입주민의 70%가량이 학령인구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40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년 초곡지구 내 인근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 중학구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 인구수 대비 주민 편익시설과 문화시설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곡지구 반경 1km, 도보 15분 이내 거리의 생활권 내에는 청소년 시설, 아이 돌봄 시설, 실내 체육관이 전무한 상황이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민 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초곡지구 내 새로운 중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통학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부족한 주민 편의·문화시설을 확충을 동시에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초곡지구 내 중학교 신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라며 “학교가 신설되어 첫 입학식을 하는 날까지 교육부, 포항시, 교육지원청 등과 합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포항의 농업회사법인 흥해라이팝㈜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막걸리 이바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수상작으로, 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8일 발표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됐다.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6개 부문에서 18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이바비'는 고도 탁주 부문에서 우수상(aT 사장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포항 흥해 지역의 이팝쌀을 원료로 제조된 프리미엄 막걸리 원주로, 17%의 알코올 함량을 자랑한다.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탄산수나 과일청 등과 혼합해 다양한 칵테일로 응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품평회 대통령상은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증류주 '이도42'가 차지했다. 부문별 대상으로는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도'(고도 탁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이 선정됐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유통채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혜택이 제공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중순에 개최될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 고객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들이 현재까지 약 3만 건, 40억 원 규모의 환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신용카드 결제 및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환불을 소비자들에게 실시했다. 환불 대상은 주로 결제는 완료됐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 상품들이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 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사들은 티몬에서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에서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총 10만 건, 60억 원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PG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차 교수는 분석했다. 또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 등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차 교수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를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천원 수준이며, 취약계층은 현재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대표는 부연했다. 한전의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장기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적 주거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은 한국이 0.12%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0%, 미국은 4.8%에 달한다. 이러한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제가 지목된다. 이 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진입 촉진,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고령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라며, "기존에 집을 팔고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 연금이 끊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인력·시설 현황,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보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상북도는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5일 수립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영천시 동부동과 완산동에 비해 기반 시설과 상권 부족 등 지역 낙후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높은 영천시 화룡동 일원 16만 1,841㎡에 주거, 상업과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추진 시행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정하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영천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과 택지 수요 등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쳤으며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경북도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영천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신도시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금호일반산업단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의 개발사업 대상지와도 가까워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7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3,6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1,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특화단지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에 도전한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 집적화를 목표로 지정되며, 앞서 지난 6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직후부터 수소특화단지 조성 전략을 수립하며 특화단지 지정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선도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 기반 확립, 혁신역량 강화,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3대 목표와 25개 세부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특화단지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단지 클러스터 사업추진, 연료전지 소부장 특화 유틸리티 확충, 수소연료전지 전주기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 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료전지 부품소재 핵심기술 내재화와 수소연료전지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글로벌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기에 연료전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기반 마련,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밸류체인망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특화단지 기반 구축과 연료전지 보급기반 마련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남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28만㎡ 규모로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될 예정이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내 전용 인프라 구축과 R&D, 세제 혜택,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기업 입주와 유치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정부 보조금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포항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전주기 분야 기업 70개 사 유치, 매출 1조원 달성, 청년 일자리 1천개 창출 등을 목표로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해 수소경제 대전환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거점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지도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업 맞춤형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의 산단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포스코와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수소 배관 구축,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목표로 수소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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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