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을 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골드시티와 같은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절차 간소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이미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결산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호)과 팩스(044-204-8976),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추진되고 있는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반대했다. 이들은 3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자연이 골프장 개발로 사라지는 현실을 통탄하며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예정지 유하거리 7.4km에 포항의 주요 상수원인 유강정수장이 있다"며 "업체 측은 '조정지 설치' 꼼수를 부리지만 상수원의 오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공유지 40%를 포함한 골프장 예정 부지의 96.3%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인데 골프장 개발로 산림이 사라지면 인근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연일읍 달전리 산1번지 일원 12만평 시유지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임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특혜 중 특혜'라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시민의 공유지를 골프장 개발에 주려는 포항시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향숙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자료를 그냥 읽고 지나갔다"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이를 인지했을 리 만무하며 질문조차도 안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골프장 업체에 시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골프장 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회사 에스케이지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123-1번지 일원에 102만3414㎡(약 31만 평) 규모의 대중골프장(18홀)과 관광 휴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노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45만1천명(5.0%) 증가했다. 고령인구 중 65∼74세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5∼84세는 31.3%,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10.5%를 기록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가 전년 대비 7.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30.9%인 681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7.0%를 차지했으며, 독거노인 가구는 전년 대비 8.3% 증가해 213만8천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1인 가구는 782만9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해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8.1%에서 지난해 4.4%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21.8%), 여성의 경우 60대(18.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번 통계 결과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31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 4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의 처리는 30일 오전 9시경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이는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주요 인사로, 당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 조직에서 경력을 쌓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 학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5선 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 총장은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첫 인사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서 의원 발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검토 중이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당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여야 대치 국면의 돌파구로 거듭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려는 한 대표의 기조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연전연패 고리를 끊고 중도층과 청년층을 유입해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차례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당직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장은 "당헌상으로는 1년 임기가 보장된다"며 사임 요구에 대해 "가정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 측의 정책위의장 교체 의도에는 '한동훈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하고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 인사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책위의장 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 개선 문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어, 교체 강행 시 당내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 모든 당직 인선을 공석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인선은 서두르지 않고, 이르면 29일 신임 사무총장부터 차례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수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지원율도 현저히 낮아,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 명 중 단 159명만이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당직 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약 10%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일반병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에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 이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연간 10조원 가량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급여와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 개편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인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364명만이 지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원서 접수에서, 전체 응시 대상 인원 3천200여명 중 단 11.4%만이 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조한 신청률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2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부터 정부의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며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극소수의 신규 의사만이 배출될 전망이다. 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 공백 상황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의 여야 갈등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 과정은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4법 처리 이후에도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외 다른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재발의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까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은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정시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폭염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15.9%의 응답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개인의 안전과 휴식을 희생하며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노동 환경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태풍으로 인한 휴원 시 개인 연차 차감을 강요받았으며, 체육시설 종사자는 악천후로 인한 휴업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에 대한 천재지변 관련 규정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이 개별 사업장의 내규나 고용주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는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후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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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