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를 준비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룸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지원,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330곳(13,265실)이 있어 충분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올해 9월에 PRS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 경주 보문 단지가 글로벌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호텔 및 리조트 관계자들도 숙박 개보수 및 환경 개선 등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에서는 호텔이 부족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사용 하였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 APEC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찾는 정상 등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해 경북 경주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완벽하게 갖춘 시설 환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상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경주를 찾을 세계적 기업인들도 깜짝 놀라도록 숙소를 비롯한 정상회의 수용 태세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2025경주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의 입법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대신해온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법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대체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 집중하느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대형병원 진료 파행 속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임 회장이 다른 현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국회 청문회와 36주 아기 낙태 사건 등 현안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자치조직으로 강화된 조직권 실현을 위해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에는 R&D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도 이양받을 것을 주문했고 교육부문에서는 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과 대학 관련 권한 부여를 주문했다. 문화·관광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조항을 담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우해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북북부보훈지청은 8월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최근 항일 독립운동 공적이 새로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세 분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수장을 추서·전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서 포상이 추서된 △故 정형진 지사 △故 하기락 지사 △故 부태담 지사, 세 분은 모두 항일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故 정형진 지사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30년 3월 '영주청년동맹' 재무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격문을 살포하려고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故 하기락 지사는 경남 함양 출신으로 1929년 12월 서울에서 경성제2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동맹휴교 참여로 무기정학을 받고, 1939년 2월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재학 중 '조선인유학생동창회에서' 민족의식 고취 연설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故 부태담 지사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1925년 10월 '도초면소작인회' 회원으로 일제의 고율의 소작료에 반대하는 소작쟁의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안동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가 세계 전기차 시장 선도국가인 노르웨이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오슬로 배터리데이즈 2024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참여해 대한민국과 포항의 이차전지산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오슬로 배터리데이즈 컨퍼런스는 북유럽 이차전지 대표 컨퍼런스로 쉬브AS, 슈멜 드 레온 에너지 및 노르웨이 배터리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세계에서 모인 30명 이상의 연사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정책을 소개한다. 시는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과 포항시의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과 포항의 선도적 정책들을 발표하고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4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참가는 지난 5월 이강덕 포항시장이 배터리, 수소, 스마트양식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북유럽 현장을 직접 찾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보이며 성사됐다. 이번 방문에서는 시와 산업 여건이 유사한 크리스티안산시와 아렌달시를 방문해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과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로버트 코넬 노르디 아렌달 시장과 아르네 토마슨 아그더주 의장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우호 교류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지난 노르웨이 방문 시에 환대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오슬로 컨퍼런스에 흔쾌히 발표 기회를 만들어 준노르웨이 배터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과 포항이 가진 우수한 산업 역량을 유럽에 소개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강화해 세계로 나아가는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강덕 시장은 1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신임 이재한 포항시체육회장을 만나 당선을 축하하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한 신임 회장은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공학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포항상공회의소 부회장, 포항시체육회 재정위원, 국기건설(주)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 지난 포항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임기는 올해 8월 14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이재한 신임 회장은 "포항시 체육회를 대표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시민 여러분과 체육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재한 포항시체육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재한 신임 포항시체육회장 취임에 따라 지역 체육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향후 시민들의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EBTS협동조합 경북동부센터장배 '돌아온 시니어 알까기 대회'가 14일 포항힐링센터에서 열렸다. EBTS협동조합은 지난 4월 6일 (사)코미디언협회(회장 김학래)와 총 상금 1억원의 '시니어와 함께 돌아온 전국 알까기 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북동부센터는 지난 4월 '시니어와 함께 돌아온 전국 알까기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경북동부센터 산하 경주 서부, 경주 남부, 경주 건천, 포항남부, 포항북부 5개 지국이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20명이 참여했다. 본선 진출자들은 각 지국 조합원들의 열띤 응원 속에 '한 판 한 판' 진지한 승부를 겨뤘다. 우승자에게는 40만원 상당의 상품이 시상됐고 참가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지급됐다. 우인수 경북동부센터장은 "알까기 대회로 시니어 조합원들의 생활의 활력소와 웃음을 줄 수 있었고 EBTS협동조합과 EBTS스타트업을 알아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EBTS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55세 이상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장 노년층부터 다문화 가족, 탈북민, 장애인, 한부모 가구, 생활 수급자 등 약 23개 종류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고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도내 200병상 이상 14개 표본 감시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분석 결과, 7월 첫 주 4명에서 8월 첫 주 8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71.6%를 차지해 고위험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경북도는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격리 권고,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며,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은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경북도내 먹는 치료제 지정기관은 862개소로, '감염병 포털'에서 주변 처방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치료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중앙정부로부터 공급 주기를 확대하고 추가 공급을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실시간 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감시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해 코로나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이후 20년 만의 첫 변경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 가액 한도 상향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3만원 기준에 대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래 목표였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2년 연속 예상되는 세수 부족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산 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결정될 경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에서 24조∼26조원 증가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상 예정됐던 684조4천억원보다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7∼9%대 증가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에 따라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이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에서,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축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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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