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677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3% 안팎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4.5%에 미치지 못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4.1% 늘어난 반면, 기금 등 세외수입은 10.0% 증가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는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은 365조6천억원으로 5.2%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311조8천억원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재량지출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약자복지 정책에 주력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국가채무는 1천277조원으로 전년 대비 8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예상되며, 정부는 재정 준칙 3% 상한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