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경북대구지부 관련 기업,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의견을 수렴했다. 포항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미래 식품산업 분야 산업 전망 및 분석 ▲식품소재 혁신 인프라 구축방안 ▲경북 포항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대체식품’은 전 세계 인구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가치소비 확산, 기존 축·수산업 유발 환경오염, 자원고갈, 동물 윤리 이슈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전세계 육류시장 규모는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중 대체 식품이 60%(식물성 25%, 세포배양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용역을 통해 포항시는 식물성 재료 등 식품소재 혁신개술 개발 및 블루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소재 혁신센터 구축 및 미래 식품시장을 주도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푸드테크 및 농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기후변화, 식량 위기에 더해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해 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식품소재 혁신 인프라 구축을 마련해 향후 산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포항시의 장점을 식품소재 개발에 접목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체식품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도시 조성으로 지방소멸 극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대체식품 산업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세계적인 식품장비 기업인 뷸러와 함께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개최하는 등 대체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해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청도 운문천, 김천 감천, 예천 용두천 등 경북 지역 3곳이 포함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으로 구성되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섬진강권역 2곳, 금강권역과 영산강권역에 각 1곳이 포함됐다. 14개 댐의 총저수용량은 3억2천만 톤에 달한다. 다목적댐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원 양구 수입천으로, 총저수용량 1억 입방미터의 대규모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댐이 완공되면 하루 약 7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청도 운문천이 용수전용댐 후보지로, 김천 감천과 예천 용두천이 홍수조절용댐 후보지로 각각 선정됐다. 이는 낙동강 유역의 물 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4개 후보지 중 9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곳이며,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연천 아미천댐의 경우 지역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국가 주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은 한 번에 80∼220㎜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를 들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에도 하류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을 통해 연간 2억5천만t의 새로운 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약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극한 가뭄 상황과 국가 전략산업의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수원 규제 추가를 최소화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줄일 계획이다. 김정석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10여 년이 소요되는 만큼,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물그릇을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환 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개별 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회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방송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 처리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 40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후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막고 시민의 방송 주권을 강화하는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 처리에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이런 고려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엿새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났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109시간 34분간 지속되어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진행된 192시간 25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을 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골드시티와 같은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절차 간소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이미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결산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호)과 팩스(044-204-8976),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추진되고 있는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반대했다. 이들은 3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자연이 골프장 개발로 사라지는 현실을 통탄하며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예정지 유하거리 7.4km에 포항의 주요 상수원인 유강정수장이 있다"며 "업체 측은 '조정지 설치' 꼼수를 부리지만 상수원의 오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공유지 40%를 포함한 골프장 예정 부지의 96.3%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인데 골프장 개발로 산림이 사라지면 인근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연일읍 달전리 산1번지 일원 12만평 시유지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임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특혜 중 특혜'라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시민의 공유지를 골프장 개발에 주려는 포항시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향숙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자료를 그냥 읽고 지나갔다"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이를 인지했을 리 만무하며 질문조차도 안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골프장 업체에 시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골프장 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회사 에스케이지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123-1번지 일원에 102만3414㎡(약 31만 평) 규모의 대중골프장(18홀)과 관광 휴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노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45만1천명(5.0%) 증가했다. 고령인구 중 65∼74세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5∼84세는 31.3%,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10.5%를 기록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가 전년 대비 7.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30.9%인 681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7.0%를 차지했으며, 독거노인 가구는 전년 대비 8.3% 증가해 213만8천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1인 가구는 782만9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해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8.1%에서 지난해 4.4%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21.8%), 여성의 경우 60대(18.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번 통계 결과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31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 4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의 처리는 30일 오전 9시경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이는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주요 인사로, 당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 조직에서 경력을 쌓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 학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5선 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 총장은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첫 인사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서 의원 발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검토 중이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당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여야 대치 국면의 돌파구로 거듭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려는 한 대표의 기조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연전연패 고리를 끊고 중도층과 청년층을 유입해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차례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당직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장은 "당헌상으로는 1년 임기가 보장된다"며 사임 요구에 대해 "가정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 측의 정책위의장 교체 의도에는 '한동훈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하고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 인사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책위의장 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 개선 문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어, 교체 강행 시 당내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 모든 당직 인선을 공석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인선은 서두르지 않고, 이르면 29일 신임 사무총장부터 차례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수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지원율도 현저히 낮아,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 명 중 단 159명만이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당직 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약 10%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일반병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에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 이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연간 10조원 가량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급여와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 개편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