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를 검토한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감사 표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할 예정이며, 22일 대검 주례 정기 보고 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으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여당에 간호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회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회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졸속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자 경질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이라고 밝힌 것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회장은 2천 명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2천 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중단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임 회장은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5개월을 앞두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이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졸속 마무리 짓고 축소 기소될 것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고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범대본은 검찰에 남은 공소기한 내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의 지난 6년간의 수사 내용과 불구속 기소 결정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이 피해시민들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무시한 채 책임자 기소를 축소하거나 책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경우, 50만 지진피해 시민들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는 정부의 과실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범대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왜 정부의 책임을 밝히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사건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공사가 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여전히 포항 시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와 포항지진시민연대는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에 따른 지진 발생을 우려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삼성전자 시총 5배 수준의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연말에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부문과 연계해 포항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전 개발로 또 다시 지난 포항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을 우려했다. 포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11.15 포항지진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재발되진 않을까하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석유·가스 개발 관련 지진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석유‧가스 개발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석유‧가스 개발 시 촉발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국내외 비보이 8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던 ‘2024 포항 비보이 챔피언십’ 대회에서 1대1 베틀에서 레온이, 3대3 베틀에서 캠블러 팀이 각각 우승했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오후 영일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2024 포항 비보이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1대1 베틀 우승은 레온이, 2위는 프레디가, 3위는 메탈 코난이, 3대3 베틀은 갬블러팀이 우승을, 2위는 브라더그린이, 3위는 퓨전엠씨와 엠비크루가 각각 수상했다. 라이징 스타상은 1대1 베틀에서 페이머스가, 3대3 베틀에서 원웨이크루가 각각 선정됐다. 1대1 베틀 1위 우승자는 상금으로 150만원을, 2위는 100만원을, 3,4위는 50만원을, 3대3 베틀 1위 우승팀은 300만원을, 2위 팀은 150만원을, 3,4위팀은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라이징스타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적인 문화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비 보이’에 대한 저변확대와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체험활동, 스포츠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비보이 대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향후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등에 참가할 선수육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홍콩 등 외국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경연 수준과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1대1 베틀에서 국가대표 선수 등 40여명의 선수가, 3대3 베틀은 국내 유력 8개팀이 참여해 예선전부터 열띤 경합을 벌여 선수와 가족, 관광객,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 심사는 (사)대한스포츠댄스연맹 특별 브레이킹 위원인 RACOON(박재형)과 GREATMAN(곽동규), 동 연맹 심판소위원회 위원장인 FLEX(황정우)가 맡았다. 최정우가 MC로, 임석용이 DJ로 활약했다. 이번 대회를 관람했던 A(44)씨는 “대회를 관람하다 참가한 비보이 선수의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춤사위에 일순간 매료됐다”며 “파워풀 포항, 해양레저스포츠 도시 포항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꼽는다면 단연코 ‘비보이 대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 2회째를 맞은 ‘비보이 대회’는 올림픽 꿈나무의 산실은 물론 역동적인 포항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스포츠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포항을 가장 포항 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보이 대회’를 적극 육성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7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80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으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의 수리자극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여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기소된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2017년 4월 15일경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을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차 수리자극 시 계획된 주입량(320t)을 크게 초과한 1,722t의 물을 주입하는 등 무리한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축소 보고를 신뢰한 점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포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운동시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으로, 시는 이번 공모로 국비와 주택건설기금 등 약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장성동 주거지역 내 영일만산단과 인접한 위치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와 청년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일만1~3산단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산단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또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주거시설공급팀’을 신설했으며,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공모 선정 ▲청년 징검다리주택 건설 ▲LH기관임대 물량 재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를 준비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룸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지원,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330곳(13,265실)이 있어 충분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올해 9월에 PRS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 경주 보문 단지가 글로벌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호텔 및 리조트 관계자들도 숙박 개보수 및 환경 개선 등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에서는 호텔이 부족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사용 하였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 APEC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찾는 정상 등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해 경북 경주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완벽하게 갖춘 시설 환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상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경주를 찾을 세계적 기업인들도 깜짝 놀라도록 숙소를 비롯한 정상회의 수용 태세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2025경주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의 입법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대신해온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법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대체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 집중하느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대형병원 진료 파행 속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는 임 회장이 다른 현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 관련 국회 청문회와 36주 아기 낙태 사건 등 현안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자치조직으로 강화된 조직권 실현을 위해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에는 R&D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도 이양받을 것을 주문했고 교육부문에서는 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과 대학 관련 권한 부여를 주문했다. 문화·관광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조항을 담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우해 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