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은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밸리 산단 폐수 방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비대위가 지난 6월 20일 보도자료와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에코프로와 포항환경운동연합 간의 협약(합의)이 없었음에도 '협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환경운동연합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비대위가 이와 관련된 해명이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사실이 누구로부터 어떤 제보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고소는 단체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일벌백계의 엄벌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의 이해할 수 없는 포항시 인사행정 어깃장이 김 의장의 사퇴촉구로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포항시민단체연대)가 최근 포항시 인사행정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는 1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일만 시의회 의장의 포항시 인사행정 어깃장은 포항시의 인사파행과 인사공백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김명동 상임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의회에 주지 않았다고 파견철회를 통보하는 비상식적인 김일만 의장의 독단은 이해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포항시의회가 파행 운영되고 포항시의 행정공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포항시의회 국민의힘의 후반기 의장단 경선 및 상임위원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포항시의회가 특정정당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으로 포항시민의 의회를 포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시의회에 시민들의 정치적 피로도만 높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포항시와 인사교류에 책임이 있는 위치의 사람이 의장으로 당선되자 당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또 "포항시 인사 전체가 늦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의회는 의회대로 준비되지 않은 인사를 하게 되면서 의회 공무원들의 노동권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송무근 민주노총포항지부장은 "이번 집중호우의 위기상황에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할 청림, 제철동 등 5개 읍면 동장이 공석 상태가 되고 말았다”면서 “만약 이번 호우가 힌남노 같은 피해상황이었다면 행정공백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일만 의장은 포항시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어깃장을 부려 포항시의 인사를 파탄 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는 "2년밖에 안되는 포항시의회 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착각하고 있다"며 ‘포항시의회 파행, 포항시 인사 파행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자초한 김일만 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일만 의장의 인사행정 어깃장으로 지난 8일로 예정됐던 과장급 전보인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6급 이하 인사도 중단됐다. 이에 포항시청 공무원노조도 지난 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의 인사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이 조성한 울진마린CC의 관리위탁계약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대해 "울진마린CC 괸리위탁운영 공모 및 계약체결내용에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2020년 4월 울진마린CC 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1월 관리위탁운영 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다르게 관리위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서 규정된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인 '비앤지'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울진군은 2021년 4월 민간사업자 비앤지가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준공해 울진군에 기부채납하고, 11년간 매년 7억5000만원의 관리위탁료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린CC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또 행정재산 관리위탁료는 매년 산출해야 하고, 위탁료는 매년 원가분석 후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수익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울진군은 사업자의 투자금액 회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 특례규정을 적용해 울진마린CC의 관리위탁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또 운영사가 145억원 이상 투자 시 계약기간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공고했으며, 실제로 비앤지와 11년간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위탁료 산출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민간운영 예상수익 20억1798만원에서 운영사 지출 예상비용 15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고정적인 관리위탁료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관리수탁자 선정’ 규정에 따라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로 운영사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재정지출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을 추진했다. 결국 울진군은 원가분석도 없이 7억5000만 원의 위탁료를 매년 고정액으로 11년간 징수하는 것으로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체결해 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에 따른 위탁료 세입의 추가 징수 기회도 일실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울진군에 대해 현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탁계약과 관련해 위탁기간, 위탁료 등이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블루밸리산단 염폐수 방류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에코프로와 무방류시스템 약속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에코프로와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위의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8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에코프로는 2017년 포항환경연합과의 합의서로 무방류시스템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주장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포항환경운동연햡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밝혀라"며 "당사자 확인도 없이 유포된 ‘기업과 환경단체의 합의’는 오해와 억측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단체가 기업과 어떤 합의서를 썼다는 언급 자체가 이미 기업의 편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단체의 도덕성을 의심받는다"며 "형언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 당사자도 모르는 기업과의 합의서를 언급한 대책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10일까지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포항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의 인사파행 행위를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노조는 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에 의해 벌어진 5급 승진인사 파행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지난 1일자 포항시 조직개편인사에 맞춰 3개 위원회에 행정직렬 2명, 시설직렬 1명의 파견을 요구해 승진인사를 통해 3명의 파견인원을 확정했었다. 이는 전반기 김일만 부의장 당시 포항시의회와 집행부 간 합의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김일만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후 갑자기 농업직렬의 특정간부 파견을 요청하며 합의사항을 뒤집었다. 김일만 의장은 "농업직렬 특정간부의 파견아니면 나머지 2명의 인원도 받지 않겠다"며 인사 철회를 포항시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일자로 예정됐던 과장급 전보인사의 9일 현재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늦춰질 경우 현안사업 추진 지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대처도 미진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시의회는 스스로 추천했던 간부공무원의 파견을 거부하고 당초 요청직렬에도 없던 특정간부만을 고집해 인사시스템을 무너뜨린 인사파행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일만 의장이 특정인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단지 의회 인사권 독립만 거론했다"며 후반기 포항시의회 첫 행보에 대해 강한 실망을 표명했다. 노조는 "인사파행을 조장한 김일만 의장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인사파행을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김무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장은 “당초 파견 요청명단에도 없던 특정인을 요구하며 인사갑질을 자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라”며 “인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일만 의장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출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포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마무리됐다. 지난 3일 후반기 의장선거를 치룬 포항시의회는 8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채 포항시의회 5개 상임위원장은 전원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간 자리싸움이 격화하면서 불발됐다. 다시 8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원들간 격론 속에 연기된 가운데 포항시의회 의원들간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은 이날 오후 늦게 마무리했다. 격론끝에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국민의힘 두호·양덕·환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국민의힘 오천읍),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연일·대송·상대),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 구룡포·동해·장기·호미곶면) 의원이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흥해 김종익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3일 김일만 의원(3선), 부의장에는 이재진 의원(4선)을 각각 선출한 이후 각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 간의 자리다툼이 격화됐었다. 또 국민의힘 사전 위원장 내정설 등으로 출발부터 잡음이 심각했다. 초선과 재선의 격렬한 자리다툼 끝에 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건설도시위원회만 재선의 김철수 의원이 차지했다. 의원들의 자리다툼 격론으로 후반기 출발부터 삐꺽거린 포항시의회는 김일만 의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막중한 책임감을 원동력 삼아 항상 열린 자세로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 실현"포부가 출발부터 빛을 바랬다.
포항북구 흥해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영장을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용의 부담 방식을 둘러싼 입주민 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흥해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의')가 전체 입주민에게 수영장 운영비용을 균등하게 분담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전자 및 현장 투표를 병합해 진행된 수영장 운영비용 안건에 대해 아파트 선관위는 유효세대수 909세대 중 340세대가 동의함으로써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진행된 차량 출입 차단기 추가 설치 동의안 역시 유효세대수 중 51.7%인 470세대가 찬성해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입대의 측의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 부과 방식 변경 안건은 전체 세대수 과반수 동의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내 수질 관리와 안전 요원 고용 등으로 인해 유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들 사이에서는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입주민 가운데 일부만이 이 시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주민에게 비용을 균등 분담하도록 한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 측은 "위임계약 및 입주민 의견 반영 결과"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전자투표 진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투표 방식도 병합하여 진행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 결정 권한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만의 목소리를 전체 의견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단지 대표들과 소속 입주민 간 소통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오션힐스포항 컨트리클럽에서 발생한 회원권 사기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개인사업자 A씨가 지난달 말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오자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는 골프장의 초기부터 활동하며, 오션힐스 소속임을 내세워 회원권 양도 및 매매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피해자들은 오션힐스 측이 내부 인력처럼 활동하는 A씨를 방치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션힐스 측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자신들의 직원이 아님이라는 점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관리 부주의를 인정하고 선의의 피해자 보상을 약속했으나, 최근 법적 분쟁을 준비하며 입장을 바꿨다.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처음 10억 원대로 파악됐던 손실액이 100억 원대로 급증함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오션힐스 간 갈등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피해자들은 "회원권 사기는 골프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골프장이 A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입장문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나 크고 기존 회원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피해 시기, 피해 정도, 피해 금액 등이 서로 달라 획일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오셜힐스 관계자는 “회사와 협력적 관계로 직원은 아니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상에 나선다면 배임이 된다"며 "다만 향후 법적인 책임 외에도 개별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 준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오션힐스 측도 대책위원회(이하 골프장 측)를 조직,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3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에 김일만 의원, 부의장에 이재진 의원을 선출했다.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2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의장 선거에서 김일만 의원은 1차 투표 결과 24명의 지지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어 계속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23명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 김일만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원동력 삼아 항상 열린 자세로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항시와의 협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가진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재진 부의장은 “동료의원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포항시의회의 단합된 힘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시민행복과 포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위원장을 선출한 후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역 항만운영사 관계자와 지난 1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방문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항만 하역 용역 입찰공고의 불공정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날 시는 입찰공고 평가 항목에 대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입찰은 최소요구사항 통과, 기술평가 70점 이상 획득을 거쳐 최저가 낙찰(개찰)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공고에 포함된 기술평가 항목 중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30점)과 ‘부두 접근성’(30점)의 2개 항목의 경우 영일만항과 지역 하역업체는 출발점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명기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 참여한 타항·하역업체에 비해 최소 20점, 최대 40점까지 저평가돼 기술평가 커트라인으로 제시된 70점을 넘기지 못해 가격 개찰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포항시는 향후 영일만항에 인접한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조차 없는 구조로 공정성 자체가 결여된 사업 방식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영준 해양항만과장은 “영일만항은 동해 가스전 탐사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사업 전진 기지를 평가하는 해당 입찰 공고 내용에 따른 영일만항에 대한 저평가로 영일만항 이용 및 활용도가 낮아지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더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의지를 전달할 것이며, 영일만항을 통한 석유 시추 탐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 가스전 탐사는 오는 12월 시작을 목표로, 제도를 구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3-1, 3층(대도동)
등록번호: 경북,아00746 | 등록일 : 2023-08-30| 발행인 : 김용희 | 편집인 : 신영숙 | 전화번호 : 054-261-0089
Copyright @파이낸셜대구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