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문의 중심 개편 추진

전공의 인력난 대비, 의료체계 개선 위한 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수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지원율도 현저히 낮아,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 명 중 단 159명만이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당직 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약 10%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일반병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에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 이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연간 10조원 가량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급여와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 개편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