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급 : 42명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권오성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환경국 기후대기과장 권태중 ▲환경국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도시안전주택국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장 직무대리 최우석 ▲도시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 이흥섭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컨벤션건립과장 김진문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겸임) 이상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도병술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장 김세원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장 직무대리 최영훈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남구 산업과장 이창준 ▲남구 건설교통과장 심재용 ▲남구 건축허가과장 김병규 ▲북구 자치행정과장(북구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임) 이남극 ▲북구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남구 대송면장 황명석 ▲남구 장기면장 성주용 ▲남구 상대동장 김미숙 ▲남구 송도동장 심순섭 ▲남구 효곡동장 송정림 ▲북구 신광면장 정진철 ▲북구 청하면장 김정숙 ▲북구 송라면장 김락희 ▲북구 기계면장 최정훈 ▲북구 중앙동장 정연학 ▲북구 우창동장 정인용 ▲북구 두호동장 주유미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유흥근 ◇ 5급(파견) : 2명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포항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파견) 김영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마이스산업과(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파견) 김민호
◇ 3급 : 1명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 4급 : 4명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남구청장 박상진
◇ 3급 : 1명 ◯4급 → 3급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 4급 : 3명 ◯행정5급→4급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조현미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김정표 ◯공업5급 → 과학기술4급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이상현 ◇ 5급 : 2명 ◯행정6급 →행정 5급▲대변인 최우석 ◯시설(토목)6급 → 시설5급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최영훈 ◇ 6급 : 30명 ◯행정7급 → 6급 : 9명 ▲대변인 이지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최현선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공경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김진향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천순화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황세현 ▲환경국 환경정책과 황재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명희 ▲남구 대송면 이중휘 ◯세무7급 → 6급 : 3명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영미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황영진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 라선희 ◯사회복지7급 → 6급 : 6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하동우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정윤 ▲복지국 여성가족과 구은영 ▲복지국 여성가족과 서윤진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송은철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최성원 ◯공업(기계)7급 → 6급 : 2명 ▲감사담당관 이용철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최석준 ◯녹지7급 → 6급 : 2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손용식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김혜민 ◯해양수산7급 → 6급 : 1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임현지 ◯보건진료7급 → 6급 : 1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환희 ◯시설(도시계획)7급 → 6급 : 1명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김경수 ◯시설(토목)7급 → 6급 : 4명 ▲감사담당관 임상운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남승학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컨벤션건립과 김주욱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건우 ◯시설(건축)7급 → 6급 : 1명 ▲남구 건축허가과 송혜주 ◆ 7급 : 38명 ◯행정8급 → 7급 : 11명 ▲정책기획관 임지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강수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예진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진현석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권유라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손지훈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정지혜 ▲환경국 자원순환과 김주빈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강호수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김영우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김찬희 ◯세무8급 → 7급 : 3명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수현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화윤 ▲북구 세무과 이대건 ◯사회복지8급 → 7급 : 6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권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세영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지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현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배효정 ▲복지국 여성가족과 남세익 ◯공업(기계)8급 → 7급 : 2명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김명환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장병환 ◯공업(전기)8급 → 7급 : 2명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하선정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강석현 ◯공업(화공)8급 → 7급 : 2명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김채운 ▲환경국 자원순환과 전주한 ◯녹지8급 → 7급 : 2명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오지은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안진영 ◯간호8급 → 7급 : 1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수빈 ◯시설(토목)8급 → 7급 : 4명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백창현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 서태근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현경구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정근호 ◯시설(건축)8급 → 7급 : 3명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경환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컨벤션건립과 황성빈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최지연 ◯시설(지적)8급 → 7급 : 1명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손준영 ◯방송통신8급 → 7급 : 1명 ▲도시안전주택국 도시재생과 정지현 ◆ 8급 : 45명 ◯행정9급 → 8급 : 17명 ▲정책기획관 남다희 ▲정책기획관 김수빈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나현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채은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김희현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박수화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박선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전함니 ▲환경국 자원순환과 조계원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이광수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권도훈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마이스산업과 박서연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손윤정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우일현 ▲남구 건설교통과 이우형 ▲북구 건축허가과 김나현 ▲북구 흥해읍 송대섭 ◯세무9급 → 8급 : 3명 ▲남구 세무과 엄지영 ▲북구 세무과 김다정 ▲북구 세무과 한동현 ◯사회복지9급 → 8급 : 7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다슬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유영해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안나겸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김세은 ▲남구 구룡포읍 우남수 ▲남구 동해면 박민정 ▲북구 죽도동 이종하 ◯사서9급 → 8급 : 2명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김영한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서혜란 ◯공업(기계)9급 → 8급 : 3명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이규백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김경식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손상우 ◯공업(전기)9급 → 8급 : 2명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김호섭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이정한 ◯녹지9급 → 8급 : 2명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이재구 ▲북구 산업과 전효준 ◯시설(토목)9급 → 8급 : 5명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 함금희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장인호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이은서 ▲남구 산업과 권동현 ▲북구 건설교통과 김현정 ◯시설(건축)9급 → 8급 : 2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장민성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이주경 ◯시설(지적)9급 → 8급 : 2명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이규리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조성제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번 위문 활동은 지역 사회가 함께한 호국 보훈의 현장이자, 포항시의 ‘호국도시’ 위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오천 방위협의회(회장 홍진출)를 중심으로, 김진엽 경북도의원, 임주희·함정호 포항시의원, 허성욱 오천읍장, 오천소방서, 해병대 관계자 등이 뜻을 모아 생존 참전용사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나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예우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방문은 단순한 위문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전쟁 세대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 그 정신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홍진출 방위협의회 회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께 지역 사회가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뜻을 모았다”며 “호국보훈의 의미가 일회성이 아닌, 지역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문활동에 동행한 임주희 의원은 “참전 세대에 대한 예우는 정치적, 세대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책무”라며 “포항이 호국의 상징 도시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천읍을 비롯한 각 마을에서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위문 활동은 오천을 포함한 포항 전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 중 영일만대교 구간의 공사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의지 박약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 2,043억 원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중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 원과 보상비 561억 원 등 총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불용(埋用)’ 가능성을 삭감 사유로 제시했지만,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연내 착공도 가능한 사업을 예산 집행 가능성만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상 사업 철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명시한 국가 계획이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적극 추진을 공약한 사업이 갑자기 철회된 것은 명백한 지역 홀대”라며 “당선 20일 만에 공약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동해안 물류축과 국방도로의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 대신 국민 용돈을 명분으로 예산을 돌려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된 데 대해 “국민의 삶을 위한다면서, 수십 년을 기다린 지역 숙원사업을 희생시키는 건 기만”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사비 전액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이슈는 대구·경북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영덕 오션비치 골프장에서 일하는 현직 캐디들이 장기화된 노조 시위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가 우리를 위한 투쟁이라더니, 정작 우리 밥줄부터 끊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션비치 골프장에는 총 120여 명의 캐디가 근무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오션비치분회에 소속돼 △인사규정 개정 시 노조 동의 의무화 △유급 전임자 제도 도입 △노조 사무실 설치 △주말·공휴일 수당 지급 △AI 캐디 도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노조 캐디들은 이러한 투쟁이 자신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수기에는 하루 180팀 이상이 골프장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150팀도 채우지 못하는 날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2부 타임(오후 라운드)이 사라지는 일이 속출하며 캐디들의 수입은 반토막 났다. “우리는 하루 두 타임을 뛰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한 타임만 배정돼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캐디 A 씨는 “병원비조차 감당 못 할 상황”이라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갈등은 단순한 노동 조건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골로 깊어지고 있다. 캐디 B 씨는 “티박스에 나가면 노조원들이 따라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 고객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골프장 자체의 신뢰도와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노조 캐디들은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에 모여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일부는 2부 타임 소멸에 항의하기 위해, 또 다른 일부는 노조의 과격한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움직였다. 캐디 C 씨는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는 동료까지 생겼다”며 “지금도 생계를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캐디들은 이미 수입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캐디는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다 무너진다.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라고 호소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그마저 허락되지 않는 현실은 캐디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오션비치 골프장과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임 교육감은 형사적 부담을 벗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직원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전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선거운동 조직 활용’ 및 ‘대가성 있는 금품 제공’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부족과 행위의 위법성 불명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 측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경북 교육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조직 활용과 공직선거법 적용의 기준에 대해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재판 진행 중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해 왔으며, 무죄 확정 시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 삼사리 마을이 인근 오션비치 골프장의 장기 노사갈등으로 극심한 경제·생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경찰과 지자체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골프장과 인접한 삼사리는 평소 골프장 방문객 유입에 기대 관광소득을 창출해온 전형적인 관광지형 마을이다. 그러나 6개월째 이어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시위와 고용 갈등으로 골프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고, 외부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다. 이에 따라 숙박·식당·편의점 등 지역 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마을 이장 A씨는 “매일같이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과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차량이 뒤엉켜 응급차도 진입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경찰은 교통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당국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고령층의 주민들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시위 과정에 울려 펴지는 장송곡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발생하는 도로 정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방치, 외부인 유입에 따른 치안 불안 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질서 유지에 소극적이고, 영덕군청과 경북도청도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주민 보호에는 무관심하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주민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삼사리는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로, 대체 소득원이 거의 없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지역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빠졌고, 일부 상점은 이미 임시 휴업에 들어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노사문제는 사적 영역”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중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질서 유지와 피해 확산 방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갈등 조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더욱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오션비치 노사갈등은 이제 단순한 고용 분쟁을 넘어, 지역 경제 붕괴와 행정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라도 경찰과 지자체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주민 보호와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오션비치노조는 △인사규정 개정 시 노조 동의 의무화 △유급 전임자 제도 도입 △노조 전용 사무실 설치 △주말·공휴일 추가 수당 지급 △AI캐디 도입 금지 등 5가지 사항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오션비치 캐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로, 일반적인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 포항시장배 세일링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항시체육회와 포항시요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윙포일 4개 종목에 1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영일만 바다의 물살을 가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는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교육생이 대거 참여하며 해양스포츠가 시민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매김하며, 지역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또한 딩기요트 유소년 종목에 우승한 부별 6명의 학생들에게는 수상의 영광과 함께 8월 30일부터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전국 요트대회에 참가하여 지역 학생들의 경험과 기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재한 포항시체육회장은 ”본격적인 해양스포츠 시즌에 맞춰 다양한 해양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대회 참가자와 더불어 포항 바다를 방문하는 모두가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랜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같은 규제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로 막대한 산림 소실은 물론 생활기반, 산업시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 지원 및 지역 재창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6월 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안에는 지역 재건을 위한 ‘지방 권한 위임 및 특례’, ‘산불 대응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조항을 별도 규정해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별화를 뒀다. 지난 3월 21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로 31명이 사망하고 103,879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산 1조 81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경상북도가 입은 피해 산림 면적은 전체 피해 면적의 95.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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