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 중 영일만대교 구간의 공사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의지 박약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 2,043억 원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중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 원과 보상비 561억 원 등 총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불용(埋用)’ 가능성을 삭감 사유로 제시했지만,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연내 착공도 가능한 사업을 예산 집행 가능성만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상 사업 철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명시한 국가 계획이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적극 추진을 공약한 사업이 갑자기 철회된 것은 명백한 지역 홀대”라며 “당선 20일 만에 공약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동해안 물류축과 국방도로의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 대신 국민 용돈을 명분으로 예산을 돌려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된 데 대해 “국민의 삶을 위한다면서, 수십 년을 기다린 지역 숙원사업을 희생시키는 건 기만”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사비 전액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이슈는 대구·경북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