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정치화 차단과 사법개혁 재설계를 예고하며,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총장 사퇴 직후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이 각각 제도 개편과 인사 라인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총장의 전격 사퇴는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검찰 내 ‘윤석열 사단’ 해체와 사법권력 재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개혁 수용성이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후속 인선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현재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부상하고 있다. 형사부 출신으로 특수수사 경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개혁 지향 성향을 보유하고 있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이 배제된 인선은 조직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이 차관이 가진 행정 경험과 균형감 있는 스타일이 조직 안정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도 김후곤 서울고검장과 최성남 수원고검장 등도 거론되지만, 정권과의 정무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외부 인사를 통한 파격 인선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총장 인선과 병행해 검찰개혁안 초안 마련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 내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검찰 직접수사 폐지, 기소·수사권 분리, 검찰 조직 축소 등을 3대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원칙적으로 전담 수사청(가칭 ‘공공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검찰은 기소 기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총장을 수사 총책임자가 아닌 ‘행정적 조직책임자’로 전환해, 정무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고위검사는 “수사 없는 검찰은 껍데기”라며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껍질 개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개혁 진영에서는 “기소독점과 수사 독점 구조를 바로잡는 헌정적 과제”라며 정부의 개혁 방향에 힘을 실었다. 결국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향후 검찰개혁의 실질적 동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따라, ‘검찰과의 전면전’ 혹은 ‘통합과 수용’의 시나리오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9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개혁 투톱 체제’를 완성한 직후 나온 사의 표명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후속 인사와 조직 재편 역시 정권 핵심 구상의 연장선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며, 2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1988년 이후 중도 퇴진한 16번째 총장이 된다. 사퇴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 분산’ 기조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기소권 분리, 고위직 수사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준비해왔다. 여권 내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장관에 임명되고, ‘기획통’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으로 기용되면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견제 장치는 사실상 완비됐다. 법무부 차관으로는 수사 경험이 비교적 적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이 차관은 취임 직후 “검찰 수사의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며 내부에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실제로 차관 취임 직후 일부 고검장 및 검사장에게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가 돌면서 대검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의 전격 사퇴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감지된다. 한 고위 간부는 “명분 없는 검찰 개편은 수사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총장의 사의 표명은 항명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전했다. 반면 중간 간부급에서는 “조직이 정권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검찰 본연의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권은 내부 인사 중 기획·형사라인 출신의 ‘비정치형’ 인물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개혁의 취지를 조직에 안정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유연한 실무형 리더’가 우선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모델처럼 외부 인사 발탁을 전격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사법개혁은 이제 실질적 구조 개편 단계에 들어섰다. 정치권은 심 총장의 사퇴를 두고 "예고된 수순"이라 평가하면서도, 그 여파가 검찰의 수사 기조, 특히 현 정권을 겨냥한 특수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는 1일 오전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언론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그동안 매년 경북도지사와 관련된 정책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언론에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로, 올해는 이 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 사전 공지에 따르면 브리핑은 정책 관련 내용만을 다루며, 질의응답은 사전 신청자 5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브리핑이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경북도의 공식 정책 발표가 주로 양금희 경제부지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게 된 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매년 도정 성과를 정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도지사가 직접 발표를 진행해왔고, 올해도 예외 없이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이철우 지사는 공식 회의에서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왔으며, 공식 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브리핑을 통해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으로 도정에 복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최근 건강이 회복되어 이번 언론 브리핑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며, “도민들과 언론에 도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도정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경북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농업과 관광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도민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더 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2018년 이철우 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농촌과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농업과 관광, 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더 큰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이번 언론 브리핑은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그동안 어려운 건강 상황 속에서도 도정을 이끌어왔으며, 이제는 도정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될 경북도의 정책적 방향이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의 경제적 성과와 발전 비전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5급 : 42명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장 신정희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장 배성규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권오성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이원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김미화 ▲환경국 기후대기과장 권태중 ▲환경국 식품산업과장 이성수 ▲도시안전주택국 도시재생과장 이도형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장 직무대리 최우석 ▲도시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장 최상수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장 오정흥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장 이흥섭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컨벤션건립과장 김진문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겸임) 이상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도병술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장 오대용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장 김세원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장 직무대리 최영훈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남구 산업과장 이창준 ▲남구 건설교통과장 심재용 ▲남구 건축허가과장 김병규 ▲북구 자치행정과장(북구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임) 이남극 ▲북구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남구 대송면장 황명석 ▲남구 장기면장 성주용 ▲남구 상대동장 김미숙 ▲남구 송도동장 심순섭 ▲남구 효곡동장 송정림 ▲북구 신광면장 정진철 ▲북구 청하면장 김정숙 ▲북구 송라면장 김락희 ▲북구 기계면장 최정훈 ▲북구 중앙동장 정연학 ▲북구 우창동장 정인용 ▲북구 두호동장 주유미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유흥근 ◇ 5급(파견) : 2명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포항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파견) 김영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마이스산업과(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파견) 김민호
◇ 3급 : 1명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 4급 : 4명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남구청장 박상진
◇ 3급 : 1명 ◯4급 → 3급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 4급 : 3명 ◯행정5급→4급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조현미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김정표 ◯공업5급 → 과학기술4급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이상현 ◇ 5급 : 2명 ◯행정6급 →행정 5급▲대변인 최우석 ◯시설(토목)6급 → 시설5급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최영훈 ◇ 6급 : 30명 ◯행정7급 → 6급 : 9명 ▲대변인 이지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최현선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공경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김진향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천순화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황세현 ▲환경국 환경정책과 황재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명희 ▲남구 대송면 이중휘 ◯세무7급 → 6급 : 3명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영미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황영진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 라선희 ◯사회복지7급 → 6급 : 6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하동우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정윤 ▲복지국 여성가족과 구은영 ▲복지국 여성가족과 서윤진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송은철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최성원 ◯공업(기계)7급 → 6급 : 2명 ▲감사담당관 이용철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최석준 ◯녹지7급 → 6급 : 2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손용식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김혜민 ◯해양수산7급 → 6급 : 1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임현지 ◯보건진료7급 → 6급 : 1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환희 ◯시설(도시계획)7급 → 6급 : 1명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김경수 ◯시설(토목)7급 → 6급 : 4명 ▲감사담당관 임상운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남승학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컨벤션건립과 김주욱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건우 ◯시설(건축)7급 → 6급 : 1명 ▲남구 건축허가과 송혜주 ◆ 7급 : 38명 ◯행정8급 → 7급 : 11명 ▲정책기획관 임지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강수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예진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진현석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권유라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손지훈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정지혜 ▲환경국 자원순환과 김주빈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강호수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김영우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김찬희 ◯세무8급 → 7급 : 3명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수현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화윤 ▲북구 세무과 이대건 ◯사회복지8급 → 7급 : 6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권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세영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지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현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배효정 ▲복지국 여성가족과 남세익 ◯공업(기계)8급 → 7급 : 2명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김명환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장병환 ◯공업(전기)8급 → 7급 : 2명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하선정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강석현 ◯공업(화공)8급 → 7급 : 2명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김채운 ▲환경국 자원순환과 전주한 ◯녹지8급 → 7급 : 2명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오지은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안진영 ◯간호8급 → 7급 : 1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수빈 ◯시설(토목)8급 → 7급 : 4명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백창현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 서태근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현경구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정근호 ◯시설(건축)8급 → 7급 : 3명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경환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컨벤션건립과 황성빈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최지연 ◯시설(지적)8급 → 7급 : 1명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손준영 ◯방송통신8급 → 7급 : 1명 ▲도시안전주택국 도시재생과 정지현 ◆ 8급 : 45명 ◯행정9급 → 8급 : 17명 ▲정책기획관 남다희 ▲정책기획관 김수빈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김나현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채은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김희현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박수화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박선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전함니 ▲환경국 자원순환과 조계원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이광수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권도훈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마이스산업과 박서연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손윤정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우일현 ▲남구 건설교통과 이우형 ▲북구 건축허가과 김나현 ▲북구 흥해읍 송대섭 ◯세무9급 → 8급 : 3명 ▲남구 세무과 엄지영 ▲북구 세무과 김다정 ▲북구 세무과 한동현 ◯사회복지9급 → 8급 : 7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다슬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유영해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안나겸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김세은 ▲남구 구룡포읍 우남수 ▲남구 동해면 박민정 ▲북구 죽도동 이종하 ◯사서9급 → 8급 : 2명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김영한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서혜란 ◯공업(기계)9급 → 8급 : 3명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이규백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김경식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손상우 ◯공업(전기)9급 → 8급 : 2명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김호섭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이정한 ◯녹지9급 → 8급 : 2명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이재구 ▲북구 산업과 전효준 ◯시설(토목)9급 → 8급 : 5명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 함금희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장인호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이은서 ▲남구 산업과 권동현 ▲북구 건설교통과 김현정 ◯시설(건축)9급 → 8급 : 2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장민성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이주경 ◯시설(지적)9급 → 8급 : 2명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이규리 ▲남구 민원토지정보과 조성제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번 위문 활동은 지역 사회가 함께한 호국 보훈의 현장이자, 포항시의 ‘호국도시’ 위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오천 방위협의회(회장 홍진출)를 중심으로, 김진엽 경북도의원, 임주희·함정호 포항시의원, 허성욱 오천읍장, 오천소방서, 해병대 관계자 등이 뜻을 모아 생존 참전용사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나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예우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방문은 단순한 위문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전쟁 세대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 그 정신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홍진출 방위협의회 회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께 지역 사회가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뜻을 모았다”며 “호국보훈의 의미가 일회성이 아닌, 지역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문활동에 동행한 임주희 의원은 “참전 세대에 대한 예우는 정치적, 세대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책무”라며 “포항이 호국의 상징 도시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천읍을 비롯한 각 마을에서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위문 활동은 오천을 포함한 포항 전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 중 영일만대교 구간의 공사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의지 박약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 2,043억 원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중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 원과 보상비 561억 원 등 총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불용(埋用)’ 가능성을 삭감 사유로 제시했지만,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연내 착공도 가능한 사업을 예산 집행 가능성만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상 사업 철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토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명시한 국가 계획이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적극 추진을 공약한 사업이 갑자기 철회된 것은 명백한 지역 홀대”라며 “당선 20일 만에 공약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동해안 물류축과 국방도로의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 대신 국민 용돈을 명분으로 예산을 돌려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된 데 대해 “국민의 삶을 위한다면서, 수십 년을 기다린 지역 숙원사업을 희생시키는 건 기만”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사비 전액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이슈는 대구·경북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영덕 오션비치 골프장에서 일하는 현직 캐디들이 장기화된 노조 시위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가 우리를 위한 투쟁이라더니, 정작 우리 밥줄부터 끊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션비치 골프장에는 총 120여 명의 캐디가 근무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오션비치분회에 소속돼 △인사규정 개정 시 노조 동의 의무화 △유급 전임자 제도 도입 △노조 사무실 설치 △주말·공휴일 수당 지급 △AI 캐디 도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노조 캐디들은 이러한 투쟁이 자신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수기에는 하루 180팀 이상이 골프장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150팀도 채우지 못하는 날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2부 타임(오후 라운드)이 사라지는 일이 속출하며 캐디들의 수입은 반토막 났다. “우리는 하루 두 타임을 뛰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한 타임만 배정돼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캐디 A 씨는 “병원비조차 감당 못 할 상황”이라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갈등은 단순한 노동 조건의 문제를 넘어, 감정의 골로 깊어지고 있다. 캐디 B 씨는 “티박스에 나가면 노조원들이 따라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 고객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골프장 자체의 신뢰도와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노조 캐디들은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에 모여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일부는 2부 타임 소멸에 항의하기 위해, 또 다른 일부는 노조의 과격한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움직였다. 캐디 C 씨는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는 동료까지 생겼다”며 “지금도 생계를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캐디들은 이미 수입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캐디는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다 무너진다.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만이라도 일하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라고 호소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그마저 허락되지 않는 현실은 캐디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오션비치 골프장과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임 교육감은 형사적 부담을 벗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직원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전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선거운동 조직 활용’ 및 ‘대가성 있는 금품 제공’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부족과 행위의 위법성 불명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 측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경북 교육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조직 활용과 공직선거법 적용의 기준에 대해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재판 진행 중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해 왔으며, 무죄 확정 시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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