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가 11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확장을 추진하기 위한 포항교육지원청과의 첫 공개 협의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북구 장성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옛 미군부대 캠프리비 부지에 총 연면적 63,818㎡로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 7,183㎡ 면적의 전시장, 2,128㎡ 면적의 컨벤션홀, 11개 중·소회의실, 시민 휴식공간, 상업·업무시설, 루프탑 등을 갖춘 POEX 1단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말, 2027년 초 완공 예정인 이 건물에 초대형 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확장을 위한 인접한 포항동부초등학교 부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으나 지난 3년간 동부초 부지 이전 문제로 교육청과의 협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날 열린 공개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지며 앞으로 매월 1회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상현 본부장은 “오늘 첫 공개 협의 개최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동부초 이전과 POEX 건립 2단계 사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총 83만4,499명에 대한 사면·복권·감면 조치가 발표됐으며, 정치권·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눈에 띈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전직 대기업 경영진이 이름을 올렸다. 사면 효력은 8월 15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과 모범수 1,014명 가석방도 병행됐다. ▲정치권 반응 극명…여권 “미래 협력” vs 야권 “정치보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 피해자와 과도한 형벌을 받은 인사들이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치권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협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 중심의 정치 보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광복절을 빌미로 여권 핵심과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광복절 특사와 비교…정치인·측근 비중 ‘최고 수준’ 2005년 이후 광복절 특사는 정권 초·중반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이뤄져 왔다. 2005년(노무현 정부)는 한명숙 전 총리, 김근태 전 장관 등 여권 인사 사면, 2015년(박근혜 정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제인 중심, 정치인은 배제. 2022년(윤석열 정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중심, 정치인은 일부만 포함했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 비중과 정권 핵심 측근 포함도에서 역대급이다. 특히 여권 인사 다수가 동시에 사면·복권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기 드문 사례다. ▲총선 앞 ‘범진보 결집’ 카드 vs 중도층 반감 리스크 여권은 이번 조치로 범진보 진영의 결속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공식화하면 진보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탄압 피해자’ 프레임을 극대화해 총선 전열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중도·무당층 반응은 변수다. 사면 수혜자 일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보은’ ‘사면 남용’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여권의 도덕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야권, ‘공정·정의’ 프레임 재가동 야권은 윤미향 전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 전직 대기업 경영진의 대규모 횡령·배임 전력 등을 부각해 도덕성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야권 인사도 함께 사면된 만큼,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함의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단기적으로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도 민심의 향방이 최대 변수”라며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여부가 총선 구도와 진영 대결 구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월 22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에 돌입했다.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며,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4인을 가려내는 절차다. 결과는 7일 발표된다. 현재 예비경선 후보는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가나다순) 등 5명. 본경선에 오를 4강 진출자를 두고 당내에선 보수 강경파와 쇄신파 간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강경 보수층 지지를 등에 업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심(黨心)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여 투쟁을 지속해왔다. 특히 김 후보는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로, 장 후보는 ‘내란 교사범’으로 비판하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극우 논란에 선을 긋기보다는 전광훈 목사 지지층 등 외연을 흡수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도 “저질 인권탄압 정치쇼”,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시각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쇄신과 개혁을 내세우며 온건 보수와 중도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중이 높은 예비경선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건 메신저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후보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핵관과 전광훈 목사 추종 세력은 우리 당에서 단호히 끊어내야 할 절연 세력”이라며, 강한 인적 쇄신과 당내 기득권 청산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이 청산하길 원하는 인물은 출당·제명·자진 탈당 등의 방식으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보다 지금은 당내 전열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거리두기를 의미하며, 당내 주류 세력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예비경선의 또 다른 변수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대상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한정돼 중도·진보층의 응답이 배제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쇄신과 중도 확장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연소 후보이자 초선인 주진우 후보는 무계파 정치인, 세대교체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주 후보는 안·조 후보가 주장하는 인적 쇄신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제명·출당은 국회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대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2선 후퇴 등 온건하고 현실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컷오프 결과는 오는 7일 공개되며,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승자는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의 새로운 얼굴이자 당의 향후 노선과 색깔을 좌우할 핵심 인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회원 수가 3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재난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이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고 생각한다”라며 “3대 국민운동단체는 물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추진 중인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이하 ‘코스타밸리’)’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열린 도시관리계획 입안 자문 역시 통과되어 앞으로 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조성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스타밸리’는 이미 신규 관광단지 개발예정지구 평가에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3회 연속 반영되었고, ‘2030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남부생활권 관광거점지역으로 선정되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된 바 있다. 특히, 지역 개발 업체인 ㈜중원이 장기간 이 사업을 준비하며 사업부지 대부분을 확보하였고, 국내 대표 관광레저기업인 ㈜모나용평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내년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포항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경상북도 지방산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산지 협의를 제외하고는 포항시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금전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한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 심의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관광단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는 사업에 비해 이번 심의 통과의 의미는 남다르다. 경상북도에서 진행되는 산지 협의 역시 사업지 내 나무들이 대부분 소나무인데다가 지역 전체가 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수종전환(벌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빠른 협의가 예상된다. 환경 역시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거친 만큼 다른 사업지보다 빠르게 인허가 절차 종료와 착공이 예상된다. ‘코스타밸리’는 165만㎡ 부지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사업비 8,677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관광개발사업으로 가장 큰 차별점은 ‘블루존 3.0’ 컨셉이다. 블루존은 세계적으로 인증된 장수마을로 전세계에 6곳이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블루존 2.0’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전체가 블루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코스타밸리’는 식단, 커뮤니티활동,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블루존의 핵심 요소에 온천, 산악 및 해양레저, 동호회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기업과 연계한 치료 및 예방의학을 결합한 ‘블루존 3.0’을 도입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아시아 최고의 건강 리조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호텔, 타워형 콘도, 별장형 콘도 등 약500 객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 국내 최대 규모의 펫파크, 스마트 레이싱과 같은 복합레저시설,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와 연계된 딥다이브, 푸드테크 관광센터 등이 포함된 실내레저시설 등이 단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다.
지방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철강산업과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선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포항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는 표현으로 현장 위기를 전했다. 그는 “철강산업을 괴롭히는 건 중국의 덤핑이 아니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며 “미국보다 비싼 전기료, 고율 철강 관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철강기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2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됐으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이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은 전력 생산지가 경북 등 지방에 집중돼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에 대해 “지방차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값싼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인다”는 산업원리를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제조업체들의 지방 이전 유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제도 개혁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절반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지역차등요금제 즉시 시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세제 및 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철강특별법은 한 조각일 뿐”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이야말로 산업 전체를 살리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제조업 붕괴는 곧 수도권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오래 못 간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수도권 홀로 세울 수 없다”며, 산업·에너지 정책의 균형 조정 없이는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제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항은 물론 광양, 당진, 울산, 창원 등 전국 제조업 도시들과 연대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투쟁의 출발을 선언했다. 한국 철강산업은 이제 기술력보다 에너지비용에서 진다. 원전이 위치한 포항·울진·경주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대기업들이 저렴하게 쓰는 구조는 에너지 주권과 형평성 모두에서 의문을 남긴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지역차등제 도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지방 생존 전략이자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축이 됐다. 포항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광양·창원·울산으로 번질 때, 한국 제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공직자와 기업인의 정책적 판단을 범죄로 몰아가는 수사 관행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직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도 압수수색 사건에 ‘시범 적용’될 가능성에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식 지침을 전달했다.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이번 조치는 공직자 및 기업인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범죄로 확대 해석하는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침에서 “정책결정과 경영판단이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로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위축된 의사결정과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어 “고발이나 진정이 제기되었더라도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종결하라”는 등 수사 실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지침과 직접 연관된 대표 사례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련 수사가 거론된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 도지사의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경북도가 2021년 포항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드론 행사에 특혜성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전제가 틀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언론사와 개인적인 접촉이 없으며, 해당 예산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편성·집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예산은 행사 개최 전해에 포항시의 제안으로 책정됐고, 실제 집행 금액도 요청액보다 40%가량 삭감됐다. 부담 비율 역시 포항시 70%, 경북도 30%로 배분됐다. 경찰은 관련 부서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예산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으며,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도청 공무원들이 2년 넘는 수사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법무부 지침이 경북도 사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책 판단과 행정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려진 지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이 사건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초기에는 이 도지사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재직 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해당 보도는 현재 삭제된 상태며 도는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도지사 측은 “2022년 도지사 선거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나 보도 무마라는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 범위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공직자와 기업인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위축된 행정과 경영 판단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장관은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공직자들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수사기관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를 둘러싼 논란이 특검 수사로 비화하고 있다. 이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제품으로, 시가 약 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에서 이 목걸이를 압수했다. 당초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며 분실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실물이 장모 집에서 발견되자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행사 당시 잠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또다시 바꿨다. 김 전 대표 측 해명은 여러 차례 번복되며 신빙성을 잃고 있다. 특검은 목걸이의 실질 소유주와 자금 출처, 실물의 진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압수 당시 목걸이가 장모 자택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던 점에 주목, 은닉 목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은 이 목걸이가 단순 사적 소비재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부정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성 물품’인지 여부다. KBS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대표의 ‘뇌물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김 전 대표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목걸이를 제공받았고, 이를 행사 후 오빠 측을 통해 은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진품 여부가 유죄 입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고가의 진품이라면 재산신고 누락과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모조품이라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무대에서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오빠에게 선물한 모조품을 다시 빌렸다”는 주장도 상식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조 관계자는 “모조품이라면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어도 문제 될 게 없는데, 왜 제3자인 오빠의 장모 집에 숨겼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은닉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김진우 씨와 그 장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목걸이 외에도 김 전 대표의 고가 사치품 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점점 확대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감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출처와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권 초반부터 끊이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사치품 논란이 결국 형사 수사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영 내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공 책임성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소환 거부’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즉시 30일 오전 10시로 재출석을 통보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반복될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핵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여론조사를 무상 지원받고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된 상태다. 이에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됐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법상 피의자 강제조사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구인장 청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방어가 총선을 앞두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경우, 보수진영 전체에 미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일주일 만에 대구경북에서만 7,481억 원이 풀리며 지역 자영업과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신청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전체 지급대상자 233만5,175명 중 79.5%인 185만7,600명이 신청을 완료, 총 3,677억 원이 지급됐다. 경북은 전체 250만1,348명 중 75.3%인 188만3,376명이 신청, 3,80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신청률(78.4%)과 비교해도 대구는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경북도 큰 차이 없이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신청 초기부터 온라인 접속 폭주가 이어졌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분주하게 가동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층 대상자 안내를 별도로 강화한 것이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신청의 75% 이상을 차지했으며, 선불카드나 지류 상품권보다 사용 편의성과 속도가 빠른 방식에 수요가 집중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난 7월 5일 정부 발표 후 불과 16일 만에 접수를 개시했으며, 디지털 신청 시스템과 유튜브·SNS 기반 홍보가 조기 신청률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요일제를 해제했고, 오프라인도 28일부터 요일제 폐지, 오는 9월 12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빠른 지급 속도와는 별개로, 실질 소비 진작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계는 “대구경북은 자영업·소상공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매출 환류 효과가 더 중요하다”며 “단순 소비가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유도와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월 중 지역별 소비 사용현황 통계를 분석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며, 대구시는 쿠폰 사용처 확대와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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