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충청에너지서비스)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하여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포스코의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대규모 분원 조성 추진이 확정적으로 알려지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 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홀딩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래연 본원이 있는 포항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강덕 시장은 “50만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 주도로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특히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은 단순히 이익 실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성장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포스코 측에 제대로 된 미래연 본원을 구축해 달라는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지난 10월 이 시장의 미래연 본원 방문 시 김지용 원장에게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으나 결국 이러한 결과로 귀결돼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25일 체결된 합의서 2항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은 ‘포항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설립하고 포항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연 본원의 실상은 기존 포항의 포스텍 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건물 일부를 임대·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으며, RIST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이전 재배치하는 등 형식적인 구축에 그쳤음에도 포스코 그룹은 일방적인 합의이행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에 들어서는 미래연 분원의 사업비 규모가 1조 9,000억 원으로 포항 본원에 투자된 금액인 48억 원과 비교해 무려 4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자원 배분 권한을 가진 사회의 모든 주체가 실질적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리더들이 기업 본사를 적절한 권역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러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장기적으로 국가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포스코가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50만 포항시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하면서 “포스코 미래연 포항 본원의 실질적인 규모 확대와 기능 강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지진발생 6년만에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은 지열발전이 지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지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와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며 지열발전 사업자와 국가 등은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에는 200만 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는 300만 원을 산정했다.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약 400억원이다. 청구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으로 한정했다. 다만, 각 피고의 책임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 중 일부인 21건(원고 4만8천여 명)이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 주민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1.15 촉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 포항시는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이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의 지열 발전사업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118명(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와 피해구제 접수 결과 11만여 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되는 등 한반도 지진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방시대 발전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 위원장은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소멸 위기를 마주한 지방의 현실과 지난 균형발전 정책의 성찰을 통해 수립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또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의 5가지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소개를 통해 수도권만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이 가진 역량을 통해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인재 양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및 문화·주거·상업시설을 창출해 지역특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차전지·바이오·수소·철강 고도화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12월 말경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에서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미터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로 인접한 양수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양․봉화군은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군의회 유치동의안 의결을 거쳐 범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이다.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경주 지진, 울진 산불 등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를 즉각 가동해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한 경험과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소멸 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이 1곳당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8일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공고를 낸 상태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 및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러 발전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배터리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14일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3(POBATT 2023)’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병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표, 정왕모 LG 에너지솔루션 상무, 박주영 IMERYS 대표,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등 국내외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7월 지정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후속 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기관단체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세레모니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에 나선 정왕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이란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팔 룬데(Pål Runde) 노르웨이 배터리협회장, 안드레아스 마이어(Andreas Maier) 모로우(Morrow)배터리 부사장은 노르웨이 배터리산업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로저 마틴센 상무참사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부에서는 최원창 건국대 교수가 ‘차세대 소듐이온전지 양극 및 음극소재 기술’을, 정훈기 KIST 박사가 ‘차세대 음극재 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박주영 IMERYS 대표가 ‘리튬이온배터리의 제품 개발과 소재 혁신’을,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소재사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정호일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와 배터리 업계 이슈’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및 기술 변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차세대 양극재 기술과 리사이클링 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마지막 4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개요와 육성방안’에 대해 정명숙 포항시 배터리첨단전략산업과장이 발표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 이상민 포스텍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왔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전시와 토론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 및 운영,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왔으며,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가 적용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하며 배터리 허브도시로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2024~2025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에서 기존 처리업체인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그린웨이 컨소시엄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포항시는 14일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2024~2025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개찰에서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8일 기초금액 톤당 30만2천766원, 총 사업예산 256억9천756만7천16원의 '2024~2025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기초금액 톤당 30만2천766원은 처리비 14만9천654원(49.43%), 수집운반 12만521원(39.81%), 운송비 3만2천591원(10.76%)로 구성됐다. 입찰에는 그린웨이 컨소시엄과 동주바이오 컨소시엄이 참여해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기초금액 30만2천766원의 87.906%인 26만4000원을 써내며 동우바이오가 써낸 26만6천573원 88.763%를 앞섰다.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간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4만2천438톤 가량을 처리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추가 건설 등 ‘성공하는 지방공항’을 위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홍콩 책랍콕, 미국 멤피스 공항 등 세계적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추세다”라며, “배후 물류단지의 물류 기능 없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군위)'만으로는 물류공항으로 충분하지 않아,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의성)'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다”라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공항 기본계획’수립 시 복수터미널의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의성의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55,000㎡ 규모이고, 유도로 800ｍ,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1,600ｍ를 구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미국 멤피스 공항의 경우 글로벌 특송업체인 페덱스의 슈퍼허브로 주변 물류센터에 22개국 1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있다”며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30년도에 건설되는 의성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로 추가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가시범스마트도시는 세종시의 합강동 일원,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가 있으며 '스마트도시법' 제35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면담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건의한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토부와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에 충분히협의했고, 국토부에서도 복수설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인천공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체공항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에 물류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2개의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같은 국가적 현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며, “경북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물류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는 13일 교육부 주관'글로컬대학 30'에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 총 2곳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은 경북도 소재 지방대가 담대한 혁신을 통해 세계 우수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나아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2곳 3개 대학은 지난 6월 전국 108개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15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고, 이후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과 강도 높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TF팀과 2~3회 실무회의를 통한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은 물론 마지막 대면평가 준비까지 원팀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2곳 3개 대학의 혁신안은 글로컬 대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대대적인 혁신안을 담고 있어 최종 선정될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 경북도의 2곳 3개 대학 혁신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안동대-경북도립대는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대학으로 입학정원 대폭 감축과 통합대학 내에 공공부총장제도 도입과 대학과 지자체, 혁신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전담기관인 K-ER협업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문화 기반 K-인문학 중심 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인문학 교원 대폭 충원과 K-인문선도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적으로 K-인문 콘텐츠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적 전략산업인 세계적 백신 기술의 허브로 만들고 그린바이오, 헴프 등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과 기술 역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글로벌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포항공과대는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바이오, G-반도체 등 경북지역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집중투자하여 지역 번영을 위한 로컬화에 기여할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00% 무학과, 환동해 글로컬 연합 아카데미 조성, 국내 인재 글로벌 역량 제고 등 3無 경계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북 스타트업 아카데미, 스케일업 그라운드, 스타트업 빌리지 등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는 첨단 신산업 중심의 지역 유니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포항공과대는 이러한 글로컬대학 혁신 성공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법인 자체에서 2,000억원이라는 과감한 재정투자금도 확보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대학의 우수사례를 도내 타 대학들과 공유해 차기 선정에 더 많은 대학이 『글로컬대학 30』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RISE 추진체계에 경북형 글로컬 대학 등 대학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분석해 고도화 전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2곳 3개 대학에는 지방비를 추가 투자해 성공적인 대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경북 주도 지방대학 혁신모델을 선도‧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전 대표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속칭 '계산서 자료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역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졌다. 또 A씨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측근이라고 내세우며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와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세무서는 최근 포항지역 건설업체 C사 대표로 있었던 A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C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경 B사와 포항 학잠근린공원 조성공사중(토공사 운반 및 장비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4억7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C사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4억7300만원을 B사에 송금했는데 A씨는 B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B사는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을 뿐 이 공사에 대해 어떠한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21년 11월경 학잠 자이애서턴 아파트 시행사인 주원홀딩스와 '벌목 및 가설울타리 설치 및 철거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B사와 3차례에 걸쳐 4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21년 11월 9천515만원, 12월 1억6500만원, 2022년 3월 1억485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B사로 송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는 아직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어 일명 '계산서 자료상'으로서 역할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경 조경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주원홀딩스와 55억원의 '포항 학잠동 학잠 근린공원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C사는 조경면허 등이 없어 이 공사를 수주할 자격도 안됐지만 이 공사를 착수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선급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원홀딩스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착복했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공사계약과 선급금 송금은 당시 선거에 열중했던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불똥이 튀었다. 당시 A씨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선거캠프 핵심인사로 자처하면서 C사에 주원홀딩스의 선급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운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의 캠프 핵심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을 오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특정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며 선거 관계자도 아니다"며 측근 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후 주원홀딩스는 C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A씨의 횡령사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단지 '계산서 자료상' 역할만 하고 폐업하면서 터졌다. 이로 인해 C사는 세무관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거액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며 법인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포항세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도한 A씨에게 벌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포항북부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와 C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 대표이사인 J씨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억여원을 횡령한 A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포항북부경찰서에 A씨와 계산서 자료상 B사 대표, 시행사 주원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예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포항북부서에 조사를 마쳤기에 곧 분명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원홀딩스와 공사계약은 토목공사를 해 볼 생각이었지만 조경공사가 대부분이라 포기했고 선급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취소된 주원홀딩스와 공사계약 선급금 5억원을 비롯한 나머지 금액들은 현재 C사 대표이사인 J씨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자금의 자세한 흐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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