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제철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엽합은 1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포항제철소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현안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가 있는 광양과 당진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요 환경현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포항에만 민간협의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해온 수차례의 제안과 환경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제철소 환경개선 민관협의회 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로블리더 무단배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민관협의회도 없이 ‘상생’을 얘기하는 포항시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또 "오는 16일 제4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소통도 없이 환경단체를 환경포럼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며 포항시의 불통행정을 비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의 이른바 ‘상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환경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광양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철강산업도시 상생포럼에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은 2019년 포항시가 광양, 당진과 함께 친환경 철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처음 제안하고 개최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했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을 위해 경북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①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 ② 이웃사촌마을지원(10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2억), 하회과학자마을(7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5억) 등 청년 정착 지원 및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한다. ▲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총 4조 9,986억원을 투자한다. ① 부모급여(1,695억), 영유아보육료(1,599억), 아동수당(1,0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791억원, ② 기초연금지원(1조 5,990억), 생계급여(5,310억),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서비스 지원(1,145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300억) 등 약자복지 지원사업에 3조 3,215억원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47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204억),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54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3억)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원을 투자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00억),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7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43억),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4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36억)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원 ⑤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971억),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617억), 체육진흥시설 조성 및 확충(313억), 관광마케팅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96억), 소외계층 문화 및 체육 접근성 제고(243억), 지역 문화‧예술 및 대표축제 활성화(144억), 한글,한복,한옥문화 콘텐츠 활성화(34억) 등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793억원을 투자한다. ▲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원을 투자한다. ①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원 ② 동물용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94억), 전기차사용후 배터리 인라인자동평가시스템 구축(44억),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38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24억) 등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원 ③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9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68억),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63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53억) 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 877억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1,912억원을 투자한다. ①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32억) 등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281억원, ② 7월 극한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4,431억), 재해예방시설(1,778억)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에 6,454억, ③ 하수관로 정비(1,407억),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847억), 노후상수도 정비(840억), 도시침수 대응(808억) 등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 1,569억원,각종 SOC 기반 확충에 6,608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면서,“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①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②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③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④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단에서는 ①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②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③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④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⑤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나아가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포항시립박물관이 드디어 건립된다. 포항시는 10일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고배를 마신 이후 절차탁마의 노력으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재도전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박물관 건립의 첫 단계이지만 통과 기준이 엄격해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청한 190건 중 3분의 1도 안 되는 60건만이 통과(2023년 상반기 기준)할 정도로 어려운 만큼, 이번 포항시립박물관의 ‘적정’ 판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포항시립박물관은 국·도비 등 총사업비 460억 원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8,240㎡ 규모로 지어진다. 5개의 전시실을 비롯해 교육체험실, 도서실, 편의 공간 등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립 장소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부지’로 확정했다. 무엇보다 규모 1,300㎡ 이상의 수장고를 확보함으로써 포항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타향살이를 해왔던 그간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포항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유적과 유물 등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이지만, 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전시할 시설과 조직의 부재로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포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환동해 대표 역사 문화도시로 도약할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인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국제 전시컨벤션센터가 오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립박물관의 건립으로 인해 앞으로 국제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할 두 기관이 포항의 품격을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전평가 통과는 50만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이룬 쾌거”라며,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포항시립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건축 및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문화재단은 10일 프랑스 낭트의 대표 예술기관 ‘스테레오뤽스(Stereolux)’의 로랑 마레샬(Laurent Mareschal) 이사장이 포항시를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국제 문화예술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1개국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13명을 초청하는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문화 인사 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로랑 마레샬 이사장은 포항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번에 포항시청을 찾게 됐다. 로랑 마레샬 이사장은 ‘스테레오뤽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낭트의 문화환경을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아트·테크 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설명하며 기관 및 도시 차원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스테레오뤽스’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프랑스 낭트의 창조 지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트·테크 기관이다. 낭트는 1980년대 주력인 조선업이 쇠퇴하자 폐조선소 공장에 ‘레 머신 드릴(Les Machine de L’ile, 기계 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시작으로 창조 도시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레 머신 드릴’은 12m 높이의 대형 기계 코끼리와 하늘을 나는 새, 낭트 출신이자 80일간의 세계 일주 저자인 쥘 베른의 상상력, 낭트에서 발명 실험을 펼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전 정신을 도입해 지금까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레 머신 드릴’과 함께 창조 지구의 핵심 기관인 ‘스테레오뤽스’는 현대 예술과 음악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중심으로 음악, 예술,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아트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20여 년 전부터 ‘스코피톤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 작품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는 법정 문화도시의 성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포스텍, 한동대, 지역 내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영일만 아트·테크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프로젝트인 ‘해양 그랜드마리오네트’ 제작 사업에 낭트 출신 아티스트 2명이 레지던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포항시는 스테레오뤽스와 교류하며 ‘영일만 아트·테크 문화클러스터’와 ‘해양 그랜드마리오네트’를 해외에 소개하고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낭트시 레 머신 드릴과 같은 혁신적인 성공 신화를 포항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항의 신산업 성장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글로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BS에서는 이번 해외 초청 인사 면담과 이강덕 포항시장의 문화도시 인터뷰를 특별 다큐멘터리로 구성해 내년 2월 중 방영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오는 15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략작목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후변화는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작물생산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먹거리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전문가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전략작목 생태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김창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주제 발표, 선진농가의 대체 작물 개발 사례 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에 적합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9일 경북도청에서 KDB산업은행-경북도-포항시-구미시 간 국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KDB산업은행은 초격차 산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R&D 자금부터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해외 수출 자금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펼친다.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2%p 금리우대, 운영자금 한도 확대(120%), 기계기구·데이터담보 등 폭넓은 담보가치 인정, 신용등급이 낮은 거래처도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및 산업별 공급망 분석 자료 제공 등 기업 활동의 최적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트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항에 새롭게 입주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매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규 산단 조성 시에도 금융 자문과 주선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으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포항과 경북이 함께 대한민국 혁신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 힘겹게 타결되면서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넘기며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은 9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결과 찬성 5천527표(50.91%), 반대 5천329표(49.09%)로 찬성이 198표 차이로 많아 힘겹게 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총 24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이 9일 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의 '행정 통합'을 제안했다. 문 원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은 내국인 인구 50만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포항시가 특정시 지위 상실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은 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의 '행정 통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통합 어젠다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의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전국 각지에서 거대 담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인배경을 설명했다. 문 원장은 "지금 포항만큼 도시통합이 절박한 도시가 없다"며 "내년 6월까지 인구 50만명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50만명 이상 특정시 지위를 상실하게 돼 남·북구청, 남·북구 경찰서, 소방서가 한곳으로 축소돼 포항이 급속도로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이 앞장서서 지역의 정관계, 재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북동남권행정통합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도시 통합을 위한 논의 기구와 방법, 절차, 일정 등 기본방안을 마련해 이를 경주시와 영천시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가 통합해 인구 100만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면 재정 확대는 물론 도로,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에서 대폭 확대된 자치 권한을 갖게 되며 교통, 환경 등의 인프라 개선 등으로 주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통합도시는호미반도에서 보현산까지 행정구역 확장의미와 포항의 첨단과학·산업, 경주의 역사·문화·관광, 영천의 자동차·항공·자연이 시너지효과를 내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한다며,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소액의 용액을 수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총체적 관리는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서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였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에 지역 기업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지역 홍보에 대부분 할애가 되었음을 질타하며 소통 부재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자료가 작년 이후 홈페이지에 미등록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 부족을 지적하였고, 근무연수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포인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경북 TP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실적이 단 한건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부사업의 경우 타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경북 TP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P에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원외 센터 입주기업 유치 등 높은 공실률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특허 출원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경북TP가 지원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특정지역에 편중된 위원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성·관심도를 갖춘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도 경제산업국 산하 기관 간 연계회의를 활성화 하여 기관 간 기능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수의 복무관련 사항과 외부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대해 지적하며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 및 중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행감 제출 자료 중 수의계약 내역이 동일연도 기준 상이함을 언급하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라며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와 출장내역 세부사항이 불일치를 지적하며 근태 및 복무관련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입주기업 부정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도 주무부서에서는 보도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 파악이나 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원장이 답변할 때 행감에 출석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방관자가 되어 마치 죽은 조직 같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직 대응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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