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월 17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DIP의 고용안정화 대책,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 급증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오전 DIP 감사에서는 지역주도 SW성장지원사업의 연관성 부족, 지역 1인 미디어센터 구축 사업 관련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복무관리 및 자산관리 부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DIP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 이어진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실적이 저조한 특례보증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태손 위원장(달서구4)은 DIP 감사에서는 지역주도 SW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 용역’은 사실상 기존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명확한 업무체계 확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군위군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존 영업점을 방문하기에는 거리상 불편함이 있다”며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과 군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군위군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DIP 감사에서는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예상됐던 대구 1인 미디어 센터 구축 사업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 기간 내 진행하기 위해서 ‘긴급한 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을 지적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 절차와 원칙을 지켜 진행하기를 주문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녹색금융,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등 ESG 경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구 신보가 지역의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보증지원에 따른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DIP 감사에서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정원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증가한 정규직 직원은 1급 관리직 인원 4명이고 오히려 다른 직급은 줄어든 사실을 꼬집었다. 또한 최근 3년간 퇴사한 직원(최근 3년간 정규직 22명, 입사 2년 이내 퇴사 정규직 10명, 계약만료 전 퇴사 계약직 30명)이 많음을 지적하고, 퇴사 후 신규채용으로 인한 내부적인 행정력 낭비와 불안정한 조직구조에 대한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당부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재단 여유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자금운용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고, 기업 및 구⋅군 자치단체의 보증금 출연을 더욱 독려해 대구 전 지역에서 보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DIP 감사에서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외부강의 출장 시 복무결재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과 연관해 복무규정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복무관리에 대한 철저를 당부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최근 고금리, 경영악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유독 대구가 전국에서 보증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은 뒤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DIP 감사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환경개선비용 대비 기업지원이나 콘텐츠 활용에 대한 지원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현재 공실률이 45%로 줄어들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보증 공급 정책과 실적을 묻고 “폐업 또는 실패한 소상공인과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DIP 및 DIP원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행정처리 및 소송에 따른 조직력 낭비를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과 사건처리에 따른 징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실적이 부진한 일부 보증상품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증상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소상공인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던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이 군위군과 의성군에 복수 설치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지난 13일 여객선용 화물터미널과 별도로 화물전용기용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를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6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국토부는 과업 지시서에 논란이 돼 온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에 관해 경북도와 의성군이 국토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명시했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여객선용 화물터미널과 별도로 화물전용기용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를 국토부에 공식 건의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것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구상하는 의성 쪽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계류장과 터미널, 주차장 등 5만5천000㎡ 규모다. 경북도는 그 주변으로 유도로 800ｍ,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1천600ｍ를 설치하는 등 총 사업비로 2천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식적인 회신은 못 받았지만 과업지시서에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해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분석·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며 "사실상 답변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업지시서의 주요 과업 과제 중에는 신공항 경제권 조성 방안 검토가 강조됐다. 국내외 물류 중심 공항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물류 중심 공항 추진 방안을 검토·제시할 것과 조성 예정인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요구했다. 신공항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항 일대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보세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오는 2030년쯤 건설하는 의성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데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공항 개발 예정지역의 향후 확장 가능성, 탄소 중립 실현, 항공 수요 분석, 재료원 조사 등도 세부 내용 과업에 포함됐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배정 용역비는 40억4천500만원이며,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내년 연말까지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잡힐 전망이다. 민간 공항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민원 제기와 주민 공청회 일정 미정 등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및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등 향후 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포스코홀딩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시민 4만 7,000여 명 원고들을 대상으로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포항시가 2018년 4월 시민들과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출범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 지진피해 극복에 핵심적 근거가 됐다며 촉발 지진 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했다. 특히 향후 시민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가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과 함께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50만 포항 시민과의 약속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와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성남 위례지구에 설치될 분원 부지의 면적과 비용이 포항 본원에 비해 월등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강덕 시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균형발전이 가능하며, 특히 기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지역발전, 국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높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포항 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포스코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며, “포항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관련 “포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만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획기적 의료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오는 27일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결집하고, 경북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20.～'23.11.24.)에 총 121건, 4,61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추정가격 334억 원, 공사기간 1,022일)’는 경산시 임담동 799번지 일대에 연면적 21,702.24㎡, 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21건 중 11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274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4건(997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1건(1,277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3,143억 원, 종합심사 1,135억 원, 종합평가 33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1,001억 원, 전라남도 800억 원, 경기도 70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09억 원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박맹호 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정재 의원 공천배제 탄원서'를 전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이 지역에서의 잘못을 낱낱이 열거하며 김정재 의원의 공천배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김 의원이 이강덕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려고 했고 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어르신들에게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지역구 당직자 출신을 ‘한수원 감사’로 내정시켰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던 이영옥 시의원 구속 후 모르쇠로 일관했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과 동일한 코인 거래에 연루된 정치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을 저지하고 실질적인 포항 본원 구축을 위한 포항시민의 시민운동을 철저히 외면하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퇴출 주장 운동을 ‘불법’이라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포스코가 시민단체의 집행위원장 상대의 소송과정에 시민이 포스코에 얘기해 구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포항지진을 ‘자연지진’이라 단정하다가 촉발지진으로 판명되자 본인이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한 듯 홍보에만 열을 올렸고, 최근 포항 지역음식물쓰레기처리 바이오 시설 설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님비현상을 조장하고 지역분열을 야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탄원서에 포항이 국민의힘 본거지라는 이유로 경선후보만 되면 당연히 당선된다는 김정재 의원의 안일한 생각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천배제를 통해 국민의힘 혁신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맹호 비대위원장은 탄원서와 함께 추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에서 진행할 김정재 의원 공천배제 요구 및 규탄을 위한 집회 신고서도 함께 접수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충청에너지서비스)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하여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포스코의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대규모 분원 조성 추진이 확정적으로 알려지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 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홀딩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래연 본원이 있는 포항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강덕 시장은 “50만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 주도로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특히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은 단순히 이익 실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성장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포스코 측에 제대로 된 미래연 본원을 구축해 달라는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지난 10월 이 시장의 미래연 본원 방문 시 김지용 원장에게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으나 결국 이러한 결과로 귀결돼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25일 체결된 합의서 2항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은 ‘포항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설립하고 포항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연 본원의 실상은 기존 포항의 포스텍 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건물 일부를 임대·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으며, RIST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이전 재배치하는 등 형식적인 구축에 그쳤음에도 포스코 그룹은 일방적인 합의이행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에 들어서는 미래연 분원의 사업비 규모가 1조 9,000억 원으로 포항 본원에 투자된 금액인 48억 원과 비교해 무려 4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자원 배분 권한을 가진 사회의 모든 주체가 실질적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리더들이 기업 본사를 적절한 권역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러한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장기적으로 국가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포스코가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50만 포항시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하면서 “포스코 미래연 포항 본원의 실질적인 규모 확대와 기능 강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지진발생 6년만에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은 지열발전이 지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지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와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며 지열발전 사업자와 국가 등은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에는 200만 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는 300만 원을 산정했다.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약 400억원이다. 청구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으로 한정했다. 다만, 각 피고의 책임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 중 일부인 21건(원고 4만8천여 명)이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 주민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1.15 촉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 포항시는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이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의 지열 발전사업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118명(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와 피해구제 접수 결과 11만여 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되는 등 한반도 지진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방시대 발전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 위원장은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소멸 위기를 마주한 지방의 현실과 지난 균형발전 정책의 성찰을 통해 수립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또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의 5가지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소개를 통해 수도권만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이 가진 역량을 통해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인재 양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및 문화·주거·상업시설을 창출해 지역특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차전지·바이오·수소·철강 고도화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12월 말경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에서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미터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로 인접한 양수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양․봉화군은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군의회 유치동의안 의결을 거쳐 범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이다.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경주 지진, 울진 산불 등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를 즉각 가동해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한 경험과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소멸 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이 1곳당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8일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공고를 낸 상태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 및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러 발전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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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