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경제가 어렵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사회갈등 최소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연말연시 ‘지역 민생 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며, 시민·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9일부터 부시장을 총괄로 지역안정, 민생경제, 취약계층, 경기활성 대책을 위한 ‘지역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즉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특히 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민생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국내 기업 의무할당제, 전기료 인하 등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2,000억 원 조성, 포항사랑상품권 2,000억 원 규모 발행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의 선제적·공격적 투입으로 경제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형 공사 신속 집행,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 특급호텔 유치 등 지역 민간투자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겨울철 취약계층 관리 및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공직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안정 ▲민생경제·소외계층 지원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며 현안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연말연시를 맞이해 건전한 소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등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실제 출국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 분석 중이다. 경찰은 현재 특별수사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으며,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구성했다. 우 단장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4∼6일 접수된 고발장은 5건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로,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訃告] 흥해 으뜸ONE어린이집 이근욱 원장 부친상](http://www.findg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6690054396_3e9c29_178x118_c0.jpg)
[訃告] 이근욱(흥해으뜸ONE어린이집원장) 부친 故이원상(82세)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합니다. [상주] 배우자 이원귀 아들 이근욱(으뜸ONE어린이집 원장), 이도형 며느리 임선영,이지영 손자 이지홍,이지환 빈소 포항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08시 40분 장지 경주공원묘원 ※장례식장 전화번호※ 054-260-804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인 퇴진 방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에 대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해 5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한미동맹 유지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신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여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시도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 이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주요 계기가 되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6시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경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관계자들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함께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 쇄신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경제대국"이라고 진단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선진국형으로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 히 이 지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개헌을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는 실리의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치가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정치 변화를 통해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의 이번 메시지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지방 정치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치 개혁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항 지역 정치권이 최근 민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도 의원들은 6일 포항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의 즉각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505억 원 중 497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당초 계획된 예산의 98%에 달하는 규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포항 앞바다에서의 심해 가스전 탐사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시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국민의힘 포항시·도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복원, 포항시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정치적 계산과 정쟁에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도 의원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포항 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실과, 포항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좌절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산업국의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야당과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고발을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 4건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검찰도 같은 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미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검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통한 해결책을 주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탄핵을 막지 않으면 앉아서 다 죽고 모든 것을 갖다바치는 꼴이 된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반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탄핵이 습관화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적 정부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탄핵보다는 새로운 안을 찾는 개헌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의 이번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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