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 전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선거권 제한으로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내가 없더라도 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금 시급한 건 나의 구속·구금보다도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오히려 탄핵과 형사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 후 조 전 대표는 혁신당 당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게 된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지아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찬성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의원의 선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추가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105명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후 회의장을 떠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표결 결과가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찬성 의원의 등장 여부와 실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제기된 유사한 의혹들이 법적으로 이미 해소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자기 부정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통령실과 선관위 간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두 개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는 특검 출범 시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19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오후 발의하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에서 '포스코 신화'의 주역이자 전 국무총리를 지낸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13주기를 맞아 시민 추모식이 개최됐다. 12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열린 이번 추모식은 포항시 29개 읍·면·동 민간 조직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회장 강창호) 주최로 진행됐다. 포항시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묵념, 박태준 선생의 일대기 사진 관람, 추모사, 언론 보도를 통한 포스코 위기 상황 조명, 시민들의 편지 낭독,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강창호 회장은 추모사에서 "회장님의 13주기를 맞아 포항시민들이 회장님의 생애와 정신을 다시 한번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국가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고 포스코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박태준 정신으로 재무장한 임직원들에 의해 '위대한 포스코를 재건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포스코에서 살아난다면 포항시민들은 하나로 뭉쳐 협력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박태준 전 회장의 영전에 보내는 편지도 낭독됐다. 전직 포스코 직원이었던 임종백 씨는 "위기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신"이라며 "포스코 임직원들이 크게 훼손된 박태준 정신을 회복하여 다시 위대한 국민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호소했다. 추모식의 하이라이트는 <포스코 위기 극복은 박태준 정신 재무장부터>라는 제목의 영상 상영이었다. 이 영상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사장의 초기 포항제철 건설 과정, 박태준 회장의 경영 철학, 최근 포스코가 직면한 리더십 문제와 위기 상황, 그리고 박태준 회장의 마지막 연설 등을 담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영상을 보며 숙연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포항 출신의 이경희 누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오늘 추모식을 통해 포스코 신화가 현실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의 위대한 만남, 즉 '무한 신뢰'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음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철강산업과 포항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포스코의 창업 정신을 되새기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박태준 전 회장의 경영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여 포스코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양덕중학교 학부모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양덕중학교 학부모회의 봉사활동은 학교 개교 이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김화경 회장이 이끄는 양덕중학교 학부모회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실시해왔다. 이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지난달 31일에도 급식봉사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서는 이 봉사활동의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양덕중학교 학부모회는 박상현 회장이 이끄는 장량상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급식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덕중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 학부모회의 봉사활동은 개교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덕중학교 학부모회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덕중학교 학부모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0일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1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076억 원(7.6%) 증가했으며, 확보된 신규사업은 54건 1,024억 원, 계속사업은 164건 1조 4,159억 원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 의결이라는 상황에도 확보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신규사업 확보액이 219억 원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을 비롯해 큰 힘을 보태준 김정재 의원, 이상휘 의원, 경북도 관계자, 시·도의원, 정치권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정부 추경예산 편성과 2026년도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하관로 인프라 구축(71억)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2단계)(18억) ▲No-Code 제조 기술 혁신생태계 구축(23억) ▲오일-가스 해저 분리시스템 실증 기술 개발(30억) ▲배터리∙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원(60억) ▲포항시 남부생활권 농촌협약(28억)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는 38건 6,519억 원으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4,553억) ▲포항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77억)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92억)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동빈대교) 건설(121억) 등을 확보했다. R&D 분야는 71건 4,798억 원으로 ▲대형장비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53억) ▲바이오 미래기술혁신 연구지원센터 지원(45억)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116억) ▲글로컬 대학30(포스텍)(272억)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56억) 등을 확보했다. 그 밖에 분야는 109건 3,866억 원으로 ▲오천 항사댐 건설(84억)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2차)(5억)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129억) ▲지진 피해지역 공동체 복합시설(54억) ▲호미곶항 정비(91억) ▲영일대지구 연안정비(71억) 등을 확보했다. SOC 분야만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소했으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R&D 예산은 4,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원이 증가했는데, 포항시 역점사업인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사업에 22건 649억 원을 확보했고, 디지털·AI 신규 공모사업 9건을 포함해 총 11건 124억 원을 확보하면서 R&D 예산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재선충병 방제,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축조, 이차전지 재생원료 비축센터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기재부 및 소관부처와 증액 협의가 잘 이뤄진 사업이었지만, 감액예산안 의결로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시는 지난 11월 말부터 2026년 국비 발굴에 돌입, 1월 중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SOC 분야 등 500억 원 이상 예타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과 특화단지(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선정에 따른 후속 신규사업 발굴, 국비 비율이 높은 양질의 신규사업 발굴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에서 경상북도 국비 예산이 11조 8,6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연초부터 ’2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원 대비 3,661억원 증가(3.2%)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증액 예산을 배제한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편성은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하여,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2025 AEP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기존 정부예산에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은 반영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난 11.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 추가적인 증액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의결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 제기된 원전 예산 감액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원전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전부 지켜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25년 경상북도 국가투자예산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원 ▲ 미디어센터 건립 69억원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원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록(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철도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플랫폼 구축 7억원,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원,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달라진 국회의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여 연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있어, 정부예산안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많은 증액 노력과 성과 기대에도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예산 의결은 아쉽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3,661억원 이상 증액 확보된 것은 경상북도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라는 의미로 평가된다. 그리고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 SK지씨(SKGC) 골프장 건설 계획이 지역 농업용수 오염 우려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건설이 인근 달전저수지와 지하수 관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SKGC 골프장 사업지구 하류 약 2.8km 지점에 위치한 달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와 골프장 건설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와 사업자는 달전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포항SKGC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골프장 예정 부지 인근 꾸꾸림천과 송학천 일대에는 18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수년 전 상수도가 보급되어 생활용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농업용수로 관정을 이용하고 있다. 반대 측은 "골프장의 농약과 각종 오염 물질들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어느 누가 상류에 있는 골프장이 오염시킨 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골프장 관련 공유지 매각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달전저수지 농업용수와 18개 관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포항SKGC 골프장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주시하며, 필요시 공익감사청구 등 추가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환경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헌정 질서 위협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소 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모임 측의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12·3 사태'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향후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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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