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이용혜택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3자녀·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2만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26년 1월 1일)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되며, 공급 예정 물량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4,225호) :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호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호 ▲임대주택(515호) : 집현동(UR1·UR2-1, 공무원임대) 515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 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 됐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예천군은 20일 오후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서 추진 예정인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하천 정비와 함께 주민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2.4km, 면적 약 13만㎡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펌프장 신설, 경관 조명 설치,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대상지의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하천 환경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원 조성 방향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검토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송평천 가족 친화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예천군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신도시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중인 신도시 주차타워 건립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차타워 공사가 지상층 골조공사 중간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향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도시 주차타워는 호명읍 산합리 14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249㎡, 건축연면적 9,143㎡ 규모로 지하 1층·지상 4층의 자주식 주차타워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1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현재 지상 4층 EV·계단실 공사와 주차장 철골공사가 완료됐으며, 올해 1월 기준 공정률은 50%로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예천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체 공정 관리와 함께 구조의 안전성,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향후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도시 주차타워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덕교육지원청은 1월 20일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행정실장, 영덕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협의회원, 녹색어머니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협의회 회원 등 지역 교육공동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영덕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해파랑 영덕교육의 학생교육활동을 담은 영상자료 시청을 시작으로 영덕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영.바.시' 영덕교육을 바꾸는 시간에서는 2025학년도 영덕교육 우수사례를 통해 영덕교육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영덕교육계획 설명으로 새로운 학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정책과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온 마음으로 키우는 영덕인 프로젝트” 중점교육을 통해 영덕의 자연환경과 역사, 전통을 사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성호 교육장은 “이번 설명회는 영덕의 지역적 특색을 교육에 더욱 깊이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덕만의 강점을 살린 교육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