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주한 아랍 7개국 대사단을 초청해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신라-아랍 실크로드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랍 주요 인사에게 경북의 문화·관광·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앞으로의 관광 및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참가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모로코, 튀니지 등 7개국의 주한대사 등 9명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관계자 등 총 14명이다. 29일 첫날, 대사단은 KTX를 타고 포항에 도착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포스코 본사 및 역사박물관을 견학했다. 이후 경주로 이동해 동궁과 월지, 원성왕릉, 불국사 등 신라시대의 주요 유적을 둘러보며,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와 아랍 간 교류의 흔적을 살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경북이 자랑하는 원자력 및 에너지산업 역량도 소개받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공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통증으로 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피해) 농기계 구입비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로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시스템(NDMS)의 피해 내용이 확정되면, 5월 중으로 피해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농업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농기계 기종 등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피해로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 추가지원을 결정했다”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해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평택공장(‘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폐합성 비닐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전환에 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망 강소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여성회는 30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순 회장은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깊은 마음을 전하고자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성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재민들이 희망을 갖고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다. 기탁된 성금은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거점항만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2025년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내남청년회 주관으로 마을 화합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34개리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 간 화합을 다졌다. 행사는 어르신들께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시작됐다. 풍물놀이, 색소폰 연주, 라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열 내남면 청년회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행사에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고 단합된 내남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내남면장은 “이번 행사는 내남청년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내남면 자생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졌다”며,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덜고 마음껏 즐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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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