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1천556명이 제기한 1, 2차 소송에서 2022년 7월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3, 4차 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1~4차 소송에 이어진 5차 집단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이들은 2018년 7월16일 소송을 제기해 5년6개월만에 승소했다. 이로써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250명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업체 8곳 소속으로 원료하역, 천장크레인 운전, 후판 절단작업, 롤가공 등 26가지의 업무를 해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인 ‘MES’,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e메일·유선·무전기 등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MES를 통해 하청업체에 제공한 정보엔 구체적 작업방법이나 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536명이다. 700여명의 노동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노동자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이 3차례 더 남아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1천556명이 8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2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 2022년 8월28일 불법파견으로 결론났지만 포스코쪽은 뒤이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항소가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며 “이후 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포항 북구지역에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권용범 예비후보를 만나 그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른후보들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포항 북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듯이 포항이 이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포항경제의 성장동력을 추동할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일만의 정기를 오롯이 품고 포항의 아들로 자란 권용범,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파고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고향의 기운과 기상, 고향 분들의 응원과 지지로 잘 헤쳐나와 결국 과분한 성취와 보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 권용범, 혁신기업 경영인으로, 과학기술 연구자로, 대학교육자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 정치·경제계 인맥들을 언젠가는 고향발전에 쏟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10일 총선이 채 3달도 남지 않았다. 어떻게 준비해 나갈 예정인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조금 늦게 출발했으니 몇 배 더 열심히 뛰어야 겠지요. 무엇보다 저 권용범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의 다양한 경력과 포항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저의 꿈에 대해 포항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나갈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장밋빛 공약이 아니라 정말 포항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한 공약들을 발표해서, ‘정말 포항발전을 위해서는 권용범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들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들을 가지고 포항북구지역 16개 읍면동의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주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듣는 방식으로 발로 뛰는 ‘지상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으로 함께 공감하며, 어렵고 힘든 서민들과 가슴을 맞대고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1 선거공약으로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포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최근 세종시를 비롯 여러 지자체에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데, 유치를 해도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장치 못지않게 운용 기술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30년의 가속기 운용 기술 역량을 가진 포항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다시 말해 중입자 가속기는 컴퓨터처럼 돈 주고 사는 기계가 아니라 설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장비의 도입에 못지않게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용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국내 인력은 포항 가속기에서 훈련된 인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항 가속기 인력이 중입자 가속기를 관리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포항의 미래는 포항이 가진 차별화된 역량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30년을 가동한 국내 유일의 방사광가속기 기술을 이제 포항이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덧붙이자면, 중입자 가속기는 암 치료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뛰어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센터와 특수 목적의 신약 및 바이오 관련 개발센터 설립 등 국가적 미래성장동력의 육성 차원에서도 포스텍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 외 주요공약이 있다면.... ▷포항경제의 대혁신·대개편·대도약을 견인해 포항이 다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며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포항4.0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가 추진하는 5대 메가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철강, 차량용 전력반도체 등 혁신산업에 더욱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가속기 연계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부응하여 모빌리티, 양자기술, 미래의료기술, 에너지 분야 등에서 포항형 신성장 4.0 프로젝트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포항의 현안 및 숙원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차근차근 시원하게 해결해나가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들도 착실히 발굴하여 진정한 포항시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 포항북구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적지 않은데 타 후보들과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혁신기업 경영인으로, 과학기술 연구자로, 대학교육자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 정치·경제계 인맥들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저 권용범은 혁신기업 경영은 물론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장, 전국지역혁신기업연합회 수석대표를 지냈으며 지금은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등 기업혁신을 주도한 명예 경영학박사이자 혁신기업인입니다. 포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학사와 석사, 전자공학 박사과정 수료, 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원, 전국과학기술인협회 운영위원, 한국진공학회 이사 등을 지낸 과학기술 연구자입니다. 글로벌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기반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대구미래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청소년IT멘토링 이사를 맡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지역인재 발굴·양성으로 미래 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리아미래재단 이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했습니다. 따뜻한 포항공동체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제20대 대선 정권창출에 기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고, 지난 2022년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치권 인맥도 풍부합니다. 흔들리는 포항의 정치적 위상을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 포항북구 주민들에게 한마디...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저 권용범, 열정과 도전정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포항시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 위해 열정을 쏟겠습니다. 포항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권용범, 일 처리 잘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 권용범, 소통과 공감에 능한 소탈한 사람입니다. 부단한 소통으로 함께 공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과 가슴을 맞대고 경청하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권영범 예비후보는 1965년 포항출신으로 경북대 물리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한후 한국해양대 명예박사,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 회장, 대구미래대 학장, (사)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이사장, 컴텍스 대표이사 등을 지내는 등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오중기 예비후보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前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지난 16일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前대통령과 백운규 前장관을 처벌하라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오중기 예비후보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지진특별법 제정 및 피해 구제지원에 정부승계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지진피해 책임소재 규명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는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히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보수 정권의 책임에 대한 감사결과의 사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는 지열발전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와 지역 정치인들의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에게 "즉시 사과와 검찰 고발을 취하할 것과 1심 법원판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장을 요구하고 강제수사 착수 4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늑장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진피해 일괄배상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세대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는 참여를 통해 사회변혁은 물론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한국청년유권자연맹(상임대표 정재욱)은 17일,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포항 북구의 국민의힘 이부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정재욱 상임대표는 “항상 청년들의 삶 속에서 소통하며 희망을 주었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이부형 포항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 상임대표는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왔던 국민의힘 포항 북구의 이부형 예비후보는 정당에서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대학교수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통령실에서 정책의 최전선에서 능력을 보여주었고, 많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앞서 “2024년,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의 길로 들어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 나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을 선발하여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이어 이부형 예비후보와 함께 ‘클린 선거’ 협약을 맺고 △네거티브 없는 선거,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 △청년과 항상 소통하고, 지역사회에서 언제나 신뢰받는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부형 예비후보는“지금까지 청년 정치를 하면서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새기면서 청년 정치를 해왔던 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해준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청년들이 걱정하는 현실 정치, 청년들이 걱정하는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하나씩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리더와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 5,000여 명의 비영리, 정치적 중립단체로 리더십 교육, 청년정책 연구 및 제안, 국회 토론회, 투표 참여 운동 등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인재양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해봉당 자승대종사 49재가 1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2교구본사 용주사 관음전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의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스님들과 신도, 정·관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해 자승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자승대종사의 ‘전법합시다’를 적극 실천으로 옮겨 종단 미래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불가의 전통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재(齋)를 모셨고 어느덧 일곱 번째 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당신께서 진심을 다해 사부대중에게 남겨두시고자 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서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일신의 안위에 안주하고 싶은 중생심(衆生心)이 터럭만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때마다 당신께서 온몸으로 일러주신 사자후를 거듭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사부대중은 조계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냉정한 시각으로 직시하면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고 창출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성 용주사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스님들과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승대종사 제자인 탄원 스님(해봉문도회 의장)이 주지(住持)로 있는 포항 보경사 신도회 30여명도 이날 새벽 버스 편으로 상경해 자승대종사의 큰 뜻을 받들어 포교와 수행 정진해 힘쓸 것을 발원했다. 한편 해봉당 자승대종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분신, 입적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 불교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자승대종사는 한국불교 침체 원인으로 전법 부족을 지적하고 2022년 상월결사를 결성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인도 순례를 다녀오면서 불자들에게 새 인삿말로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안해 전법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본격 시작된 포항북구 청하면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가리항권역 전담 앵커조직인 ㈜아이앤지캠퍼스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링커조직들과 손잡고 마을주민 관계맺기 및 지역사회 연결하기로 2차년도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은 지난 4일 새해를 맞아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맺기 행사로 '신년맞이 떡국나눔'을 진행했다. 14일에는 지역사회 연결하기 행사로 이가리항과 간이해수욕장 해변을 청소하는 '이가리 어촌마을플로깅'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년맞이 떡국나눔'에는 발굴된 예비링커조직인 사랑의밥차 경상지부와 협력해 30여명의 앵커조직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마을회관 이용주민 40여명에게 떡국과 김치전을 만들어 대접하고,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스물아홉분의 집은 배달하는 방식으로 신년맞이 마을주민 관계맺기를 가졌다. '이가리 어촌마을플로깅'에는 예비링커조직인 포항플로깅과 협력해 32여명의 앵커조직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이가리닻전망대 해변에서 해안가의 해초와 쓰레기를 청소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앵커조직에서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에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서비스를 충족시킨다. 또 마을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링커조직을 발굴 육성해 사회혁신실험을 통해 새로운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계인구 및 유입인구를 늘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사업이다. 사업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자원조사와 마을주민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의 문제와 서비스수요 조사를 완료했으며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비링커조직 발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업 2년차를 맞는 2024년은 앵커조직이 주민과 마을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지난해 도출된 마을의제를 발굴된 링커조직과 매칭해 다양한 혁신실험을 수행하는 해다. 발굴된 링커조직을 다양한 사회혁신실험을 통해 육성해야 하며, 마을주민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배후마을들과 연계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사업단에서는 의례적인 신년행사가 아닌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주민 관계맺기와 지역사회 연결하기를 통해 새해를 시작했다. 특히 2차년도 사업추진의 핵심이 될 링커조직을 통한 사회혁신실험을 위해 지난해 발굴된 예비링커조직 2곳과 협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주민과 마을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안착한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는 의료, 복지, 돌봄을 수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양레저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특화사업을 만드는 링커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혁신실험을 통해 지역맞춤형 어촌활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포항형 복지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플랫폼을 구현해 지속가능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연계로 세대별 공감복지를 추진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한 층 더 강화한 바 있다. 주요 성과로는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하는 시간제 긴급보육시설을 2개소로 확대 시행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4·5호점과 올해 1월 초에 개소식을 가진 양덕아이꿈섬마을돌봄터인 6호점까지 3개소를 확충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 보훈회관, 공동육아·가족상담·돌봄 복합 플랫폼인 가족행복센터를 개관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했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3차 재지정으로 포항시가 명실상부 여성친화도시임을 입증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시정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복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속가능 복지 구현을 위한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노인주거시설인 은빛빌리지 46세대를 5년에 걸쳐 케어안심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재가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 500세대에 낙상방지 안전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포항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요양, 주거 등 기존 돌봄서비스에 재가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시립오천힐스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내 최초로 24시간 365일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올해 7월 흥해아이누리플라자 내 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 개관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건강한 육아 문화를 조성한다. 아울러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명품 장례 문화 공원으로 거듭날 추모공원은 올해 상반기 내에 입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지원 가능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로 특정 계층에 한정돼 지원되던 복지가 앞으로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포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16일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되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482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9두를 검사한 결과 12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24.1.16. 20:00 ~ 1.18. 20:00(48시간)까지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4호 5,820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덕군]
포항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포항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과 두 차례의 시청 집회에도 의료페기물 소각장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월 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정재 국회의원과 백인규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이 청하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소각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침묵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찬 물을 끼얹고 침묵을 종용하던 김정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3억원 손배소를 당한 힘든 시기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무관심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안동과 문경시는 시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반대행렬에 앞장서는데 포항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냐"고 따졌다. 대책위는 "시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거짓을 말할 수 없도록 이들의 업무방기를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지금 침묵하면 제2, 제3의 청하가 나올 것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잊고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눈치를 보며 민심을 돌보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포항시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결과는 오는 2월 7일 예정돼 있다. 대책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폐기물 사업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반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 6개월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보조 업무수행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고 했을 때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얼마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혁명정부인데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인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