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의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학교장 책임론"이 제기됐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가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사태의 책임이 "학교장들의 무관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의 무관심이 학생들의 등교 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통학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왔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일부 시민의 신고로 전세버스업체들이 180만원에서 54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포항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장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초 통학이 필요한 학교는 정상 입찰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포항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에서 29일,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지역 정치인,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되새겼다. 이상득 전 부의장 공적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제막식은 당초 9월로 예정됐으나, 이 전 부의장의 건강 악화와 10월 23일 별세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1935년 포항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코오롱에서 사장직을 역임했다. 그의 정치 경력은 1988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시작돼 2012년까지 이어졌으며, 영일·울릉 및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에서 6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부의장과 최고위원 등 요직을 거치며 한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겼다. 이 전 부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된 대형 국책사업을 성사시켰다. 또한 포항∼대구 고속도로, 영일만대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포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적비는 이 전 부의장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던 인사들과 문중 관계자 약 100명이 자금을 모아 건립했다. 고인의 고향마을인 덕성리 덕실마을 경주이씨 재실 '이상재' 앞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그의 정치적 업적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공헌을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식 공적비 건립추진준비위원장은 "고 이 부의장이 국가와 포항 발전을 위해 남긴 공적을 후세에 기리고자 공적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공적비 제막은 한 정치인의 생애를 넘어, 지역 발전과 정치적 유산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가 다음 달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포항 지역 내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로 인해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학기 초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포항에서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50대 학부모는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매일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선이나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매일 학교까지 차로 태워주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포항시 역시 전세버스협의회의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학 때까지만이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전세버스협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고 책임 문제로 기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포항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전세버스협의회 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고의로 논두렁에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경 상주시 화산동의 한 논두렁에 의도적으로 불을 낸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19에 신고한 사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였던 공무원은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앞 논두렁에서 연기가 난다"며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에 즉시 출동시켜 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하고 진압도 잘했으니 이 내용을 서장님께 보고하라"며 악수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올해 초 영양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택이 전소된 사례가 있었고, 도의원들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공무원 노조는 도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도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소방력 공백 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소방장비 점검 등을 위해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점검 당시 논두렁이 축축해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었다"며 "경북 소방의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늦고, 상주는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 이를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또한 "최근 영양에서 소방차의 물 분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의 집이 전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행동은 소방 출동 및 장비 점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도의원들이 소방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박순범 위원장과 김진엽 부위원장, 김창기, 남영숙, 남진복, 배한철, 이우청, 최덕규, 한창화, 허복 도의원 등 도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을 시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작업 기간은 약 2개월로 예상된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구조로,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 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 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13일 열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계획과 안전 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추선은 다음 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기자재 선적과 보급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시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S&P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 중이며,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 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12월 초 '파업 출정식'을 예고하면서, 한국 최대 철강기업의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발생한 사태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12월 2일 포항제철소 본사 앞과 12월 3일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각각 오후 6시에 '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2.2%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 행위에도 단계가 있기에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회사와 소통하며 단계별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즉각적인 총파업 가능성은 낮지만, 단계적인 쟁의 행위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폭이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자연 상승분 제외), 격려금 300% 지급, 복지사업기금 200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자연 상승분 제외)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정년퇴직자의 100% 계약직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포스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철강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내 산업 전반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포항 지역사회는 이차전지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철강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파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포스코 측 관계자는 "파업을 막기 위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 가능성에 직면한 포스코의 향후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의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가운데, 협력사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파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 자제를 요청했다. 협회는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는 포스코와 함께하는 협력사 및 용역사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기에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철강산업이 중국의 과잉공급과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제철소 파트너사들이 재작년 냉천 범람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는 포스코 생산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사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로 인한 파트너사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포스코노조에 쟁의행위에 앞서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 지역의 7개 시민단체도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포항 곳곳에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노사 대화로 해결해 주세요. 포스코가 멈추면 포항경제도 멈춥니다", "포스코 노사 대화로 철강도시 포항경제를 살립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행복한포항을만드는사람들의 임영숙 사무국장은 "포스코 노사 교섭이 대화로 잘 타협되도록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달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역시 27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 노조의 쟁의행위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협력사 매출은 급감하고, 이는 고용불안으로 직결된다"며, 포스코의 파업이 협력사를 비롯한 관련 중소기업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다음 달 2일 포항제철소, 3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 포스코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었다.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에 해당하는 308명이 임기 개시 이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용차의 사적 이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1개 의회에서는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비 선정 과정과 시공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나, 심각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볼링장 레인의 높이와 특정 기계 설비의 선택이다. 포항시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낮은 41cm의 레인 높이를 적용했으며,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Switch사의 기계를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볼링장이 AMF나 Brunswick사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장이나 기계적 하자 발생 시 대처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자 발생과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Switch사 제품을 선택한 포항시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전부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급사인 대저건설, 볼링장 시공사인 바움, 감리단, 그리고 포항시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이유로 들어 Switch사 제품 설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공사 초기부터 50cm의 레인 높이와 볼링장 바닥 높이를 맞추면 BF인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기계설비에 적용할 평균단가를 정할 뿐 어떤 제품이라고 사전에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Switch사 제품 사전 선정 의혹을 부인했다. 포항시 체육계 관계자는 "포항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이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시민들의 볼링장을 문닫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볼링장 조성 과정에 사사로운 이득을 취한 비리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볼링장은 레인 높이 등의 보강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정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셜벤처기업 EBTS협동조합 포항힐링지국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이념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동과 연대'와 일치하는 봉사활동이기에 전혀 힘들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BTS협동조합 포항힐링지국 소속 조합원 20여 명은 26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예우리' 청소봉사를 가졌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우리'는 3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치료사와 함께 거주하는 시설이다. 이날 중중장애인거주시설 '예우리'의 청소 봉사에는 선예령 힐링지국 지국장을 비롯한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중중장애인거주시설 '예우리'의 곳곳을 쓸고 닦으며 중중장애인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만들기에 힘썼다. 우인수 EBTS협동조합 경북동부센터장은 "EBTS협동조합은 소셜벤처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예령 힐링지국 지국장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협동조합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동과 연대'라는 이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쳤다. 한편 EBTS협동조합은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기업의 최우선 실천 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합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배달주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노인 전원요양마을 사업인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치유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의 소외계층을 위해 장례지도사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고독사, 무연고자 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자살방지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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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