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당선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영천1)이 21일 강원 태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공동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제11대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 위원장은 영천시의회 3선을 지내는 동안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각각 두 차례 역임했으며, 경북도의회에서는 제11대와 제12대 연속 당선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제12대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해 독보적인 경력과 리더십을 쌓아왔다. 20여 년간 행정·경제·문화·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그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채용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춘우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전국 운영위원장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협의회를 생기 넘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10년 뒤 분양” 믿고 30억 증발…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대책위 출범

전국 확산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논란, 제2의 지역주택조합 사태 되나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추진되던 ‘중앙하이츠 용흥’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출자금 전액 환불과 정부·지자체의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지역 분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의 縮圖(축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 사태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공백이 서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10년 살아보고 분양” 믿고 가입…4년째 착공 불발 더아일린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말 포항시 용흥동 388번지 일대 57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을 내세워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납부한 보증금 전액 반환 보장”, “토지계약 95% 확보”라는 문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중앙하이츠’라는 익숙한 브랜드까지 활용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다. 시행사 아일린씨티㈜가 포항시에 장기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수차례 보완 요구 끝에 결국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시공사로 거론됐던 중앙건설㈜과 동우개발도 이미 2023년 초 MOU를 파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개별 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민이 환불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보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돌파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포항시 책임론 불가피…“방관으로 피해 확산” 피해자들은 포항시가 사업 초기부터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4년 동안 사업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단순 민간 분쟁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며 “행정기관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전형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 상태다. 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자들은 행정 지원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적 확산…‘제2의 지역주택조합’ 우려 포항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각종 특혜성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좌초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태와 구조적 유사성이 뚜렷하다. ▲토지확보 미비 ▲조합·시행사·시공사 간 불투명한 관계 ▲조합원 대상 과장광고 ▲행정기관의 관리 공백 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는 수조 원대 사회문제로 비화했는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주도 조합사업은 서민 내 집 마련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정부가 늦기 전에 법적 규제 장치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요구 “전액 환불·전수조사·책임자 처벌”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출자금 전액 환불 ▲포항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국토부 차원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전수조사 ▲시행사·조합 관계자 민형사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집단 피해”라며 “정부·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제2, 제3의 ‘포항 중앙하이츠’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도 공백 메우지 못하면 피해 전국 확산 이번 사건은 포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제도적 공백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지역주택조합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민간조합형 사업이 규제 밖에서 성행해왔고, 관리·감독 부재 속에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조 원 규모에 달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역시 전국 곳곳에서 유사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역주택조합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사기 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행정 방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정치인으로 돌아왔다”…내년 선거 출마 공식화

사면 후 첫 정치 메시지, 당권 도전·합당 시나리오도 거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 직후 첫 정치 메시지에서 “저는 정치인으로 돌아왔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구속과 유죄 판결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그가 다시 전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컴백이 진보진영 재편은 물론 내년 전국 선거 판세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조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에 반대한 48%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며 “저의 필요성과 효능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미래를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심판을 다시 받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이 있었더라도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사실이고 국민께서 존중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그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법적 투쟁 대신 정치 무대로 복귀해 ‘행동과 실천’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30세대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도 “입시 비리 문제에 분노했을 것”이라며 “그 점은 여러 차례 사과했고 지금도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앞으로 저의 행동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고 꿈을 실현하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권 도전·합당론 변수 조국혁신당은 오는 10~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 유력시된다. 그는 이미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당 내에서는 ‘사면 복권의 주역이자 상징성’을 내세운 조국 대세론이 강하게 흐르지만, 비조국계의 견제가 변수로 꼽힌다. 전당대회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향후 노선과 대선 전략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주목된다. 조 전 대표는 “무조건 민주당과 차별화할 필요는 없고,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독자 노선 유지 ▲민주당과의 연합·흡수 합당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의 상징성은 부담이지만, 진보진영 결집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엇갈린 시각이 공존한다. ■ 정치권 파장 불가피 여권은 “사면 직후 정치 복귀는 결국 정치 보은”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변수에 대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범진보 진영의 화학적 결합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보궐선거는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조 전 대표의 출마 여부와 당권 장악은 진보진영 전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국의 컴백은 단순한 개인 복귀를 넘어 보수 결집과 진보 재편을 동시에 자극하는 메가톤급 변수”라고 평가했다.

美 보호무역 직격탄…세아제강 영업익 ‘반토막’, 철강업계 전반 고용·투자 위축 불가피

포스코·현대제철도 내수 의존 강화…中·美 양대 시장 리스크 확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0% 고율 철강 관세를 전격 시행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전반이 중장기적 충격에 직면했다. 세아제강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올해 영업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사도 예외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 투자 축소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 세아제강, 올해 영업익 절반 전망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세아제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부합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50% 고율 관세가 본격 반영되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910억원으로, 지난해(2,03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 내 OCTG(유정용 강관) 가격 약세와 수요 둔화로 관세 부담을 최종 고객에 전가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실적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포스코·현대제철, “안전지대 아냐”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은 세아제강보다 미국 의존도가 낮지만 장기적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렵다. 포스코는 전기차용 강판, 고부가가치 철강재로 내수와 아시아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미국 자동차·에너지 기업에 공급하는 물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대제철 역시 내수 비중이 높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향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중국 양대 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커져 포스코, 현대제철도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투자·고용 전방위 압박 문제는 관세 충격이 단순한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고용·투자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철강업계는 매출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설비투자(CAPEX)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제품 개발 및 친환경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최근 고금리·고원가 환경 속에서 설비투자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아제강을 비롯한 중견·중소 철강업체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 비중을 늘리는 등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와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도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 ‘투자 이탈’ 현실화 우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이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율 관세가 장기화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이 현지 생산기지를 강화하거나 아예 해외로 투자처를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국내 고용과 설비투자 축소로 직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한국 철강업계의 ‘국내 투자 → 해외 생산’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정부·업계 대응 과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 전가율 제고, 아시아·중동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철강 투자와 고부가 제품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이차전지 소재,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등으로 일부 방어가 가능하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은 한국 철강산업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통상 협상력 강화와 업계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도의원, ‘2026년 경북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포항시민 정책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청년 일자리·고등교육 육성이 가장 큰 과제...도민의 삶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실현...박용선 도의원, “예산은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026년 경북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예산의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경북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도의원이 직접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포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604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 방식은 무선(84%)과 유선(16%) ARS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0% p이다. 박용선 도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민심 확인을 넘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이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체감 목소리를 정량화하고 정책에 녹여내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포항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2.0%가 이를 1순위 과제로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청년 일자리 확대’ (17.7%), ‘문화체육 및 관광 활성화’(9.9%)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기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관광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고루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용선 도의원은 포항의 미래산업과 관련된 응답에 주목했다. 포항의 전략 산업 중 어떤 분야에 집중 육성이 필요한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료산업’(17.1%)과 ‘AI·디지털 산업’(16.4%)도 고르게 선택되며, 포항시민들은 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 분야에서는 ‘포스텍 의대 설립 등 고등교육 육성’이 전체 응답의 38.5%로 압도적 선택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대학 설립의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충, 고급 인재 유입, 지역 정주 환경 개선 등 복합적 효과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는 ‘해양 레포츠 기반 인프라 확충’(23.9%)과 ‘축제 및 콘텐츠 개발’(20.9%)에 이어 ‘지역 역사 자원의 관광 자산화’(20.5%)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축제와 콘텐츠, 50대 이상에서는 역사 문화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 정책설계 시 세대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복지’(29.1%)와 ‘아이·노인 돌봄서비스 강화’(21.2%)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응답을 얻었다. 특히 청년층과 40대 이하 응답자는 방과 후 돌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복지 연계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박용선 도의원은 “돌봄은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문제이며, 실질적 돌봄 기반이 없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체계적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끈 항목 중 하나는 박용선 도의원 본인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이었다. 시민들은 박 도의원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22.9%)과 ‘교육·복지·생활밀착형 정책 추진’(20.5%), ‘지역 현안 해결 노력’(19.9%)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는 지난 수년간 박 도의원이 지역 중심형 예산 활동과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에 주력해 온 점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박용선 도의원은 “정치는 법보다 예산이 먼저 작동해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 재정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실질적 증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으로 단 한 사람의 응답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