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bs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사업장 918개소 지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률, 사업 관리 실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해예방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예천군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 신속한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현재 올해 6개 지구, 211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재해예방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진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포함해 계속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휘근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와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북 경산소방서가 경상북도 소방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거두며 소방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경산소방서는 13일 경주 HICO에서 열린 ‘2025년도 수행 소방행정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행정종합평가는 경상북도 내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정책 추진 실적과 현장 대응 능력,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된다. 경산소방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시민 중심의 안전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추진과 화재·구조·구급 대응력 향상,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산시는 새 학기를 맞아 11일부터 13일까지 평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옥곡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개학기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산시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와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등굣길 주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생활 속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경산시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안전과 황사·미세먼지 행동 요령을 담은 ‘경산시 안전 웹툰(무모는 안전해)’ 연습장을 배부하고, 이와 함께 안전 문구가 담긴 물티슈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수칙 리플릿도 함께 전달하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도모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개학기에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주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역사를 바탕으로한 스토리텔링형 걷기 콘텐츠 ‘단종애사 대군길’을 추천하며, 충절의 고장 순흥 지역을 중심으로 영주 만의 깊이 있는 역사문화 관광코스를 소개했다. ‘단종애사 대군길’은 어린 임금 단종의 비극과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충절이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영주 순흥의 역사성을 따라 걷는 이야기 길이다. 피끝마을(안정면 동촌1리)을 시작으로 금성대군 혈석을 모셨던 죽동 성황당, 순흥의 흥망성쇠를 꿋꿋이 지켜온 봉서루(鳳栖樓), 단종복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은 순흥 안씨들의 성소(聖所)인 대산단소(臺山壇所), 읍내리 고려시대의 천년우물 사현정(四賢井)과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순흥면 내죽리)을 잇는 약 7km 규모의 둘레길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 길은 단순히 유적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금성대군과 순흥 지역의 비극과 연대, 희생과 기억의 복원이라는 서사를 한 걸음씩 따라가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권력의 소용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ㆍ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김소은 의원(수성1,2ㆍ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아 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유도하여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평일 야간, 주말ㆍ공휴일 운영에 따른 진료 및 운영 경비 지원과 정기적인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소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수성구 내 소아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구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박충배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 자연 체험 등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으로,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성구는 현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치유농업 전용 공영농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치유농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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