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주한 아랍 7개국 대사단을 초청해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신라-아랍 실크로드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랍 주요 인사에게 경북의 문화·관광·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앞으로의 관광 및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참가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모로코, 튀니지 등 7개국의 주한대사 등 9명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관계자 등 총 14명이다. 29일 첫날, 대사단은 KTX를 타고 포항에 도착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포스코 본사 및 역사박물관을 견학했다. 이후 경주로 이동해 동궁과 월지, 원성왕릉, 불국사 등 신라시대의 주요 유적을 둘러보며,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와 아랍 간 교류의 흔적을 살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경북이 자랑하는 원자력 및 에너지산업 역량도 소개받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공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통증으로 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관련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포상 수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했다. 평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단일화하고, 일부 추상적·포괄적인 지표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행 모범 소상공인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중 일부 지표는 지원자가 강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미래산업과 폴리텍대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5 직업교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 전문가, 한국폴리텍대학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강연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이철수 이사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 현장을 이끄는 동문 기업인 6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성남캠퍼스 졸업)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제 산업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도 필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피해) 농기계 구입비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로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시스템(NDMS)의 피해 내용이 확정되면, 5월 중으로 피해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농업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농기계 기종 등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피해로 영농활동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 추가지원을 결정했다”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해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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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