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인구감소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성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감소치로 봤을 때 인구감소 예방효과는 없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기준으로 볼 때 지방소멸 가능성이 전남도 다음으로 높다. 

 

시 단위는 영천시가 밀양시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았고 군 단위에서는 의성군이 함양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도의 인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5만2천125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에는 20대를 중심으로 7천666명이 순유출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구감소 예방효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배분액은 전남본청, 경북본청, 강원본청 순으로 많았다. 

 

경북도는 올해 전남본청 504억원에 이어 두 번째 많은 484억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받았다. 

 

지난해 경북도가 배분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63억원에 121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3년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액은 경남 밀양시, 경북 영천시 순이며 군 단위 배분액은 경남 함양군, 경북 의성군, 전남 신안군 순으로 조사됐다. 

 

영천시는 밀양시에 이어 96억원을 배분받았으며 의성군은 120억원을 배분받았다. 

 

시 단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상위에는 영천시 96억원을 비롯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경시 80억원, 영주시 80억원이 랭크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기에, 배분액이 많을수록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투자계획평가단’(조합)에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경북본청과 영천시, 의성군 등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인구감소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 구현은 지역소멸 극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투자계획으로 제출된 평가대상사업의 내역, 평가 결과 및 배분금액, 추후 집행률 및 사업 성과 평가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기금이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