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6년 7개월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번 판결 결과는 TK 정치 지형은 물론 내년 총선 판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TK 현역 3명 동시 구형…정치적 공황 우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TK 출신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 김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TK 지역에서 동시에 현역 3명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TK 정치 동력 약화 불가피 TK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자 정치적 ‘심장부’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수 현역 의원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지역 정치 동력이 급격히 약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
파이낸셜대구경북 금교광 기자 | 김학동 예천군수는 15일, 경상북도를 방문해 도비 예산확보 및 도청신도시 발전 방안 등 예천군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경북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예천군이 이날 도에 건의한 주요 사안은 ▲송평천 문화공원'모두의 광장'조성 ▲예천군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등이다.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 거점 사업인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이날 건의 사안은 예천군의 미래 동력인 청년인구 유입과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사업들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건의사안은 예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상북도,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파이낸셜대구경북 금교광 기자 | 고령군은 9월 13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정희용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희용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사무총장 임명 이후 고령군과 가진 첫 공식 자리로, 이남철 군수와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및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고령군의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 정책 방향과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군은 11건의 2026년 국가투자사업 및 현안사업과 5건의 대통령 우리동네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건의와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령군의 2026년 국가투자사업 및 주요 현안으로는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신규건립 △고령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대가야 고도 중요유적 정비·복원사업 △고령 관음사 요사채 개축사업 △고방·다산·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쌍림 안림지구·덕곡 예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대가야읍 연조리 특화재생 사업 등 11개 핵심사업이 논의됐다. 특히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체험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또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훈련은 실전처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습에서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교란, 드론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어 사후강평단장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방안에 대해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저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주요 경제국인 양국 간에 방산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할 사안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