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7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체류동포 정책 업무를 위한 중앙정부-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여, 동포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발전과 사회통합, 인구감소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및 교류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체류동포 대상 정책 및 사업의 발굴·실시, 교육·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분야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많은 동포들이 뿌리의식을 갖고 모국에 왔음에도 언어장벽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의회는 중앙과 재외동포정책에 협력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더욱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미반영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국비 증액 반영, 총사업비 조정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유병서 예산 실장 및 박준호 사회 예산 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 ▲제조 창업 부스트 업 공유공장 구축 ▲경산 상림 재활 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 ▲경산 지식 산업 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 사업인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자인2지구 하수관로 정비 ▲서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 ▲경산시 위생매립장(2단계) 증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당초 건의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7월 28일에는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를 둘러싼 논란이 특검 수사로 비화하고 있다. 이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제품으로, 시가 약 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에서 이 목걸이를 압수했다. 당초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며 분실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실물이 장모 집에서 발견되자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행사 당시 잠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또다시 바꿨다. 김 전 대표 측 해명은 여러 차례 번복되며 신빙성을 잃고 있다. 특검은 목걸이의 실질 소유주와 자금 출처, 실물의 진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압수 당시 목걸이가 장모 자택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던 점에 주목, 은닉 목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은 이 목걸이가 단순 사적 소비재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부정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성 물품’인지 여부다. KBS 보도에 따르면 특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소환 거부’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즉시 30일 오전 10시로 재출석을 통보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반복될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핵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여론조사를 무상 지원받고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된 상태다. 이에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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