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정부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흥해읍)은 5일 열린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산업재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제재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 법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무시한 채 지방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업 면허 취소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전국 공사현장 전수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제재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협력업체에 5조9,550억원을 지급했으며, 거래 협력사는 625곳, 등록 협력사는 2,100곳이 넘는다. 전국 100여 개 공사 현장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포항시 해오름대교 공사와 이동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도 차질을 빚었고, 시민 피해로 이어졌다.

백 의원은 “공사 재개가 됐지만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전가됐다”며 “정부 조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포항시민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관리 성과와 관련해서도 그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백 의원은 “다른 대형 건설사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만 본보기로 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의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로 하청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반복되는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조사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 이상 포스코와 포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끝으로 “포스코이앤씨는 포항경제와 직결된 핵심 기업”이라며 “정부가 안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지방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제재를 추진하고, 무엇보다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