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이중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국가와 민간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감사원과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주체들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율배반적이며 모순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상고심을 맡게 될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며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단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법률대리인단은 2심 판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상고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정의와 공동체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이라 생각한다”며 “아무리 정의가 외면당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또 다른 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