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6일 오전 10시,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총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안내받는다. 1등 10명은 2천만원, 2등 50명은 200만원, 3등 600명은 100만원, 4등 1,365명은 10만원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이 확정된 국민에게는 11월 7일(금) 중으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0월 29일에서 11월 9일 기간중 진행하며, 기존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문신학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초전도 QPU 패키징과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 구축과 산학 연계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로서,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 문제’, 중년층의 ‘헬스,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의 먹튀 폐업’ 및 노년층의 ‘상조 피해’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는 11월 4일 오후 4시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와 학부모 200가족을 대상으로 '온가족 어울림 놀이'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공연했다. 이번 행사는 유보통합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및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 속 주인공 도로시와 친구들이 용기와 지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극단 ‘어린왕자’가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아이들은 환호와 웃음 속에 공연에 몰입했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경험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창의적 감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현장에는 안내 부스, 풍선 장식, 홍보 배너 등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주교육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경주교육지원청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11월 5일 센터 연수실에서 경주, 영천지역 학습코칭단 20명과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대상으로 10월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APEC 정상회담 행사로 인해 한 주 미뤄 실시된 이번 사례회의에서는 진주교대 최규홍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한글해득 및 문해력의 통합적 이해와 지도방안'을 주제로 강의와 토의를 이어갔다.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느린 학습자의 한글해득 및 문해력 습득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1:1 맞춤형 지도를 통해 더디지만 한 걸음 씩 극복할 수 있는 코칭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2025학년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학습코칭단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 느린 학습자의 학습 기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남은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학습코칭 대상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경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센터장 권오웅 교육지원과장은 맞춤형 학습 서비스는 학습 부진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0월 27일 후포면 금음3리 금음솔밭에서‘행복마을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후포면 금음1리, 2리, 3리, 4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GB대학사회봉사단을 비롯한 10개 기관 및 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현장에서는 ▲즉석사진 촬영 ▲종이액자 꾸미기 ▲손 마사지 ▲네일아트 ▲메이크업 ▲문화 공연 ▲차·음료 제공 등 다양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GB대학사회봉사단 경북전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물리치료 체험과 마사지 볼 사용법 교육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IBK기업은행의 후원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지원으로 운영된‘참! 좋은 사랑의 밥차’에서는 따뜻한 점심 식사가 제공되어, 참여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책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 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고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