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전직 시의회 의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결정이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재원 전 의장의 포항시 정무특보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신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공동 논평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상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때 포항시의회를 대표했던 의장이 포항시장의 부하직원인 정무특보에 임명된 것은 포항시의회 전·현직 의원에게는 굴욕적인 상황"이라며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시의회의 행정기관 감시 및 견제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해충돌의 우려다. 

둘째, '정실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셋째,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의 임명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저하 가능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대한민국 지방 자치는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불평등 구조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권을 가지면서 지방의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신임 정무특보에게 "시민들의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의회의 전·현직 의원의 명예와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상민, 박희정, 김만호, 박칠용, 전주형, 최광열, 김은주 의원 등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포항시의 행정 운영과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