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고령군의회는 8월 22일 금요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어떠한 검토와 시도에도 결사 반대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담고 있다. 고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8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의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정부는 추가적인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어떠한 농·축산물도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선언하라. 하나, 국익을 핑계로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고령군의회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의 생존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❶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영주시는 22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해강(대표 이원근)과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강은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철구조물 제조 중소기업으로,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28년까지 총 220억 원을 투자해 영주시 내 22,000㎡ 부지에 공장을 조성하고, 6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협력업체들의 동반 이전을 위해 영주시와 함께 공동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향후 본사 이전까지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근 대표는 “공장 신설을 위해 여러 지역을 검토했으나, 영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친기업적인 시민의식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영주시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본사 이전과 함께 협력업체 이주를 적극 추진하여 회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이번 투자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함께 도시공업지역 등에 기업들이 활발히 입주하여 우리 지역 경제를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8.7일, 환경·산림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안)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8.22일, 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영주시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농협과 농업법인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기기(팔레트·플라스틱 상자 등)의 운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물류기기 이용률 △보조금 집행 실적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자체점검을 통해 물류기기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가들이 더 효율적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과 농업법인 등 공동 이용 주체이며, 팔레트·플라스틱 상자·지게차 등 물류기기 구입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뉴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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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