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이루어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지만, 여당은 이를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사위
국회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방송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 처리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 40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후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막고 시
국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31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 4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이는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주요 인사로, 당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 조직에서 경력을 쌓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 학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5선 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 총장은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첫 인사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서 의원 발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당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여야 대치 국면의 돌파구로 거듭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려는 한 대표의 기조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연전연패 고리를 끊고 중도층과 청년층을 유입해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차례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당직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장은 "당헌상으로는 1년 임기가 보장된다"며 사임
국회의 여야 갈등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 과정은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4법 처리 이후에도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외 다른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채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로 폐기되는 사례다. 국회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5월 처음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9일 재의를 요구했다. 새롭게 제안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
국민의힘이 오늘(19일)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에 돌입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새로운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9일부터 이틀간 모바일로 진행된다. 이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양일간 ARS 투표가 추가로 실시된다. 같은 기간 국민여론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선거인단 규모는 83만9천569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40.3%로 가장 많고, 수도권 37.0%, 충청권 14.1%, 강원권 4.1% 순이다. 당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투표 결과가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2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19일 전당대회 직전 마지막 당 대표 TV 토론회에 참여한다. 이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곳에 두 번째 집인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세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본 개정안이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비판은 한 후보가 전통적인 텃밭 대구경북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도지사는 "당대표와 같은 고위직은 당에 수십년간 헌신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외부에서 온 인물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외부에서 온 인물이 할 경우, 당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당 내 인재 부족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도지사는 "이 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특검 요구는 사법 기관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임 당 대표로서 정부와의 상호 협력 보완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3-1, 3층(대도동)
등록번호: 경북,아00746 | 등록일 : 2023-08-30| 발행인 : 김용희 | 편집인 : 신영숙 | 전화번호 : 054-261-0089
Copyright @파이낸셜대구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