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먼저 담당장학사가 담당 장학사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 새롭게 변경되거나 강화된 지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가 교원들은 변화된 배정 원칙, 특수지 배정 절차, 서류 처리 기준 등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주요 변경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배정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서 진행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의 핵심인 '2026학년도 중입배정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남계초등학교 김정호 교사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0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28명, 모범 중소기업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월등히 초과해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8.7%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26일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평가 체계 정보교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농약 평가를 담당하는 국립농업과학원과 브라질 농약 등록 기관인 농축산식품부(MAPA), 보건감시국(ANVISA)이 두 나라의 농약 등록 절차와 평가 체계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브라질 측은 ‘브라질 농약관리법 최신 동향’과 ‘브라질 농약 등록을 위한 독성평가 기준’, ‘농약의 동등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농약 등록·평가 체계 및 사용 현황’과 ‘농약 인축독성 평가 체계 기준’, ‘약효·약해 평가 체계와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두 나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 토론 시간에는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체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28일에는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체에 직접 자국의 농약 등록제도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농약 수출기업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산시는 서상길 청년 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 도시 재생 종합 성과 평가 경진대회에서 운영관리 부문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2025 도시재생 한마당’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재생 준공 사업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9월~10월 사업지 현장 평가, 11월 5,6일 예선 평가, 11월 12일 본선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경산시는 ▲주민·청년 협력 기반의 운영체계 ▲지속 가능한 공간 관리 전략 ▲청년문화 콘텐츠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상길의 대표 거점시설인 서상카페는 지역 고유의 한옥을 복원해 꾸며진 공간으로, 주민과 청년이 함께 운영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관리 협동조합 기반의 자율적 운영, 지역 스토리 기반의 카페 브랜드화, 방문객 친화적 개방체계 등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웹툰창작소와 서상 만화방은 청년 창작자 지원, 만화 및 웹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작가 전시, 어린이 만화 체험 등 다양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SK스페셜티 노사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총 2천만 원을 기부하는 ‘소상공인 상생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SK스페셜티와 SK스페셜티 노동조합이 각각 1천만 원씩 동참한 것으로,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지역상생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전달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SK스페셜티 김양택 사장, 김현민 노동조합 위원장, 영주문화관광재단 김준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SK스페셜티와 노동조합은 각각 지역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참여했으며,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의 가치를 함께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기부금 2천만 원은 영주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배달앱 이용 혜택 확대를 위한 상생 쿠폰 지급 등에 활용되며, 향후 쿠폰 발급 시 재단 및 지역 문화 홍보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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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