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시도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 이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주요 계기가 되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