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당시 김정재 의원의 처신에 대해 뒤늦게 포항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제안설명을 거부했다"는 당시 영상이 다시 떠돌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포항시민들의 염원인 지진특별법의 제안 설명조차 안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되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 관련 제정 법률안은 총 4개가 발의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2019년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개 법안을 발의했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9년 5월 10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2019년 7월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각 의안들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고 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됐던 포항지진특별법은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까스로 통과했다. 

 

재적 295명에 재석 171명,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었던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5명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포항 지역구인 박명재, 김정재 의원과 김학용(경기 안성), 정유섭(인천 부평갑),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 5명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자유한국당 주도로 발의된 지 8개월 만에, 한국당 의원 5명만 찬성표를 던지는 아이러니(irony)속에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에는 지진특별법 처리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강력 저지에 나섰던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의원 대부분이 의장석 주변에서 항의했던 탓이 컸다. 

 

포항지진특별법 표결 처리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표 발의자인 한국당 김정재 의원에게 법안 설명을 4차례 요청했다. 

 

김정재 의원이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처리에 대한 거센 항의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후 김정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문 의장은 "김정재 의원이 제안설명을 안하겠다고 한 것을 기록에 남겨 포항 분들에게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상정을 외쳤던 김정재 의원이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법안 제안설명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SNS에는 "포항 시민의 대표로 뽑아 놓은 사람이 지도부 눈치 보느라 자기가 발의한 법안 제안설명을 안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의 수차례 권고에도 법안 설명을 거부한 김정재 의원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