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회장 박재열)는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함안·부산·군위 일원에서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 임원과 읍·면 회장·총무 등 26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농촌지도자 마인드 함양 △리더 역량 강화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농업기술의 지역확산 촉진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대응 농업, 스마트농업, 신품종 개발 분야의 연구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안과 대응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경남 함안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를 방문해 온실 스마트팜 등 첨단 시설원예 기술 현황과 기후대응 연구 동향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 사례와 수직농장 기술을 확인하며 첨단농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날에는 팜한농 구미공장을 방문해 농자재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농업기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는 올해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약 6,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총 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며,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카드 결제 필수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를 운영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상공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투자되며, 고정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 수수료 압박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직원 유지와 운영비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카드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계속 마련해 지역경제 안정과 활력 회복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는 구미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인 ㈜케이알엠(KRM, 대표 박광식, 공단동 소재)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국제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육성 사업이다.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우주, 반도체, AI, 드론, 로봇)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첨단 소재·센서 분야 등에서 혁신 기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종합컨설팅, 자금, R·D, 수출지원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KRM은 로봇 분야, 특히 다족형 로봇의 기동성을 높이는 고토크밀도 구동기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구미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14년부터 구미국방벤처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속해왔으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는 3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케이(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기업지원·사업기획 등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케이(K)-스틸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철강 거점 지자체와 상생협의체를 가동하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공식 방문해 인도 지원·교육·산업·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방문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높아진 경북도의 국제적 위상을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확대로 연결하는 첫 현장 외교로 의미가 크다. 2일 이철우 도지사는 찐 쑤언 쯔엉 타이응우옌성 당 서기를 만나 지난 10월 발생한 태풍 피해 상황을 청취한 후 성금을 전달하며, “에이펙(APEC)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북은 재난을 겪은 이웃을 돕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쯔엉 당 서기는 “경상북도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피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 “이번 지원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양 지역이 진정한 ‘형제 지방정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며, “향후 재난 대응뿐 아니라 청년·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이 도지사는 타이응우옌대학교를 방문해 1,000여 명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의성군은 12월 고시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민항 기본계획에‘의성 화물기전용 화물터미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여객기 벨리카고 전용터미널’을 구분해 의성·군위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의성군은 올해 2월부터 항공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실행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물터미널과 연계한 항공물류단지 △중소형 항공기 정비(MRO) 특화단지 △관련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기반으로 한 공항신도시 등이다. ‘21년부터 의성군은 공항, 항공물류, MRO,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제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앞으로도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성군의 미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의성군은 이번 성과에 대해“특별법에 명시된 여객·물류 중심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성과이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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