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아㈜, ㈜대동 등 10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공정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2025년 경주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빛났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 외교행사로 평가되는 APEC 정상회의를 완벽히 치러내며 세계 외교·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고, 미래산업·관광·도시 인프라·농어촌·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원년’으로 불릴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주시는 “2025년은 경주가 국내를 넘어 세계 속 도시로 자리매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주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첫 ‘APEC’ 성공…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다 지난 10월 경주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섰다. 시민과 도민 등 146만 명이 유치 서명에 참여했고,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300일간 1,00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완벽한 준비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완벽한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성사되고, 글로벌 기업 CEO 1,700여 명이 참석한 APEC CEO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회장 박재열)는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함안·부산·군위 일원에서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 임원과 읍·면 회장·총무 등 26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농촌지도자 마인드 함양 △리더 역량 강화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농업기술의 지역확산 촉진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대응 농업, 스마트농업, 신품종 개발 분야의 연구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안과 대응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경남 함안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를 방문해 온실 스마트팜 등 첨단 시설원예 기술 현황과 기후대응 연구 동향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 사례와 수직농장 기술을 확인하며 첨단농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날에는 팜한농 구미공장을 방문해 농자재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농업기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는 올해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약 6,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총 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며,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카드 결제 필수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를 운영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상공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투자되며, 고정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 수수료 압박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직원 유지와 운영비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카드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계속 마련해 지역경제 안정과 활력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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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