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군위군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소보·효령·부계면으로, 지난 2024년 9월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각 면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점지를 기반으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기능을 확대하여 농촌 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위군은 거점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활동가들을 배후마을 생활문화 서비스 전달 체계로 활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소보면 거점지 교육으로 ▲정리수납, ▲소도구 악기교육, ▲미용교육, ▲네일아트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며 효령면 거점지 교육으로 ▲요가교실, ▲홈패션손바느질교실, ▲풍물교실, ▲파크골프교실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부계면에서는 거점지 교육으로 ▲서예교육,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군위군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위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20인 이상 단체) 및 일반관광객(2인 이상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인센티브로 당일 방문 시 1인당 1만원, 1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2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열차를 타고 군위역에 도착하여 군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본 인센티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코레일 승차권 또는 열차 이용 영수증으로 군위역 도착을 증빙하면 1인당 2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열차 이용 관광객의 경우 총 최대 4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 제출, 2단계는 여행 종료 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익월 25일 이내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위군이 아닌 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해당 지원사업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주시,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월성원전 등 원전 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 방안 마련 등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 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김천사랑카드의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증액하는 등 다양한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김천사랑카드는 상시로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석, 설, 연말 또는 특별 이벤트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10%로 증액해 제공해 왔다. 인센티브가 충전된 김천사랑카드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가입된 관내 가맹점 전체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정부의 예산지원 방향에 따라 할인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민생경제 회복 시책도 추진한다. 올해 4월 조기 종료되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추경 15억을 편성하여 8월 1일부터 180억 원 규모로 50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선풍적으로 접수되었던 ‘새바람 체인지사업’도 8월 중 추가 시행하여 관내 15개 업체를 선정해 노후 점포의 환경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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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