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6년 7개월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구형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번 판결 결과는 TK 정치 지형은 물론 내년 총선 판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TK 현역 3명 동시 구형…정치적 공황 우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TK 출신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 김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TK 지역에서 동시에 현역 3명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TK 정치 동력 약화 불가피
TK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자 정치적 ‘심장부’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수 현역 의원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지역 정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만약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국민의힘의 전국적 협상·투쟁 동력은 물론 TK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도 급감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당내 대표적 여성 중진으로 상징성이 크고, 이만희 의원은 ‘조직통’으로 TK 선거 전략을 장기간 주도해 온 만큼 공백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의원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직을 잃는다면 국민의힘 주도권이 흔들리면서 차세대 정치인과 신진 세력의 부상이 빨라질 수 있다”며 “지역 정치권 세대교체가 조기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 앞두고 공천 구도 요동
내년 총선을 불과 반년여 앞두고 TK 의원들이 줄줄이 법정 리스크를 떠안게 되자 지역 정치권은 혼란에 휩싸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구는 조기 보궐선거 가능성이 생기고, 총선 공천 전략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현역 공백’을 전제로 한 공천 경쟁 구도 변화가 거론된다.
한 정가 인사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TK 내 다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인력난에 직면하게 된다”며 “공천 경쟁 조기 과열과 함께 무소속 출마, 제3지대 후보 부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TK 유권자 정치 불신 확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형사 문제를 넘어 TK 유권자들의 정치 신뢰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과 “정치 사안을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경북지역 상공계 인사는 “TK 정치인들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 중앙 정치에서 지역 현안을 챙길 힘이 크게 약화된다”며 “산업 전환기와 지역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한데, 이번 사태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수령 맞은 TK 정치
법원은 오는 11월 20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이자,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TK 정치권은 지도급 인사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며 대규모 재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올 경우 정치적 정당성 논란은 남겠지만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원로 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결과를 넘어 TK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보수 텃밭 TK가 정치적 구심력을 잃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