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정치화 차단과 사법개혁 재설계를 예고하며,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총장 사퇴 직후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이 각각 제도 개편과 인사 라인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총장의 전격 사퇴는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검찰 내 ‘윤석열 사단’ 해체와 사법권력 재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개혁 수용성이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후속 인선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현재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부상하고 있다.
형사부 출신으로 특수수사 경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개혁 지향 성향을 보유하고 있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이 배제된 인선은 조직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이 차관이 가진 행정 경험과 균형감 있는 스타일이 조직 안정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도 김후곤 서울고검장과 최성남 수원고검장 등도 거론되지만, 정권과의 정무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외부 인사를 통한 파격 인선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총장 인선과 병행해 검찰개혁안 초안 마련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 내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검찰 직접수사 폐지, 기소·수사권 분리, 검찰 조직 축소 등을 3대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원칙적으로 전담 수사청(가칭 ‘공공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검찰은 기소 기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총장을 수사 총책임자가 아닌 ‘행정적 조직책임자’로 전환해, 정무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고위검사는 “수사 없는 검찰은 껍데기”라며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껍질 개혁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개혁 진영에서는 “기소독점과 수사 독점 구조를 바로잡는 헌정적 과제”라며 정부의 개혁 방향에 힘을 실었다.
결국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향후 검찰개혁의 실질적 동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따라, ‘검찰과의 전면전’ 혹은 ‘통합과 수용’의 시나리오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