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nb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헌정 질서 위협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소 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모임 측의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왕고래' 첫 시추 사업 예산을 기존 정부안 505억 원에서 497억2000만 원(98%)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예산은 8억3700만 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삭감안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순탄치 않은 진행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영일만항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유전개발 배후항만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그 기대가 무산되게 됐다. 포항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지난 6일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후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선적할 예정이다. 이후 1
여야 간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주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사태다. 여야는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의 복원과 1조8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가 복원을 기대했던 505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497억원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후 3시 35분경에 취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9일 오후 3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 지휘 사실을 언급한 지 약 26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계기관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처장은 법사위에서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
경상북도 교육청이 포항시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9일 오후 3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를 지역 내 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포항 지역 고교평준화 논의 경과와 함께 포항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교평준화 유지 찬반 설문 조사 실시 배경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포항 평준화 제도 개선 TF 협의회'를 다섯 차례 열어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남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포항 평준화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영남대 위탁 연구팀이 학생 513명, 교원 250명, 학부모 466명 등 총 1,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항 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25.6%)', '개선 후 유지(45.7%)', '폐지(14.6%)'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포항 지역 주민들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기자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실제 출국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3-1, 3층(대도동)
등록번호: 경북,아00746 | 등록일 : 2023-08-30| 발행인 : 김용희 | 편집인 : 신영숙 | 전화번호 : 054-261-0089
Copyright @파이낸셜대구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