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 3선)의 선거사무소장을 지낸 친동생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 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김정재 의원의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포항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선거 당시 김정재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K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계책임자의 인건비로 속여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 전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선거권 제한으로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내가 없더라도 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금 시급한 건 나의 구속·구금보다도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오히려 탄핵과 형사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 후 조 전 대표는 혁신당 당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지아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찬성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의원의 선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추가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105명의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제기된 유사한 의혹들이 법적으로 이미 해소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두 개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는 특검 출범 시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19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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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