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구미시는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2024년 제1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이번 정리 기간 중 체납세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견인 조치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으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동구청은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신생·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 20여개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과 개별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브랜딩, 가치알림’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개별 기업 소개서 개발, 홍보 자료 제작 및 활용 방법을 교육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자료 제작 교육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브랜딩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며, 홍보물 제작, 광고 탑재,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의 다양한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동구청]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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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