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사회투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 외 농촌융복합 분야를 신설하여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농촌융복합 새싹기업(스타트업)을 각 1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기업 진단, 멘토링, 최소 2.8억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5월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 스타트업(K start-up)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은 22일 시청 알천홀에서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현안 및 역점사항을 보고 받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당부 했다. 특히 경북도․경주시민들의 최대 염원인 2025 APEC 경주유치를 위해 ‘Only 1 For APEC’ 이라는 비전 및 콘셉으로 지난 19일 외교부에 APEC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6월 도시 결정 때까지 전 직원들의 총력유치를 당부했다. 부산이 빠진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에 비해 경주가 지방 중소도시지만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호․안전 최적,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용이, 국제행사 성공개최 노하우 등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의 여러 가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4월 서면심사, 5월 현장실사․유치 PPT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확보 대응시기에 들어선 만큼 여소야대의 녹녹치 않은 정계 현실이지만 해당부처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의 성공추진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설정하여 예산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김천시는 18일 오후 2시 김천시 가족센터 3층 대교육장에서 내국인 인력풀에 지원한 22명의 김천시 거주 외국인(또는 귀화자)을 대상으로 내국인 인력풀 구직자 등록에 관한 서류접수와 알 솎기 기본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김천시 이음센터가 운영한 내국인 인력풀을 보강하고 변경된 농식품부 지침을 반영해 김천시 가족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또는 귀화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접수됐으며 이번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농촌인력지원팀의 알 솎기 요령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이주여성과 가족이 참가했으며 김천시 가족센터 국가별 전담 통역사의 통역을 통해 교육이해도를 높여 주었고, 특히 2024년 직고용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 초청 매칭을 담당한 김천시 가족센터 이나윤 통역사(베트남 결혼이민 귀화자)는 “김천시와 농협 시지부가 추진하는 내국인 인력풀 접수에 김천시 가족센터 등록 회원을 조직화해 농업 분야 일자리 연계와 차비, 간식비 등의 지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알 솎기 작업 요령을 설명해주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에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물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광역 지자체(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4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3.15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5억원)규모로, ▲ 금형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등 2개 유형으로 지원된다. 각 지역(경남,경북,충남)의 전담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의성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주민사업체 모집기준은 숙박·식음·기념품·주민여행사·체험 등의 관광사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사업체로, 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올해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역량강화·컨설팅·파일럿·사업·법률/세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주민사업체 구성원 2/3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금 10%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사전에 의성군 관광두레PD와 협의를 거친 후 5월 24일까지 관광두레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관광두레PD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