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작년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곳에 두 번째 집인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세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본 개정안이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오후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낼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찡 총리는 그간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무장관(現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소장)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다. 또한, 라이스 전 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에 관해 "현 도청을 현재보다 확장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부권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왜 다시 대구로 옮기려 하는가"라며, "통합 후에도 도청의 규모를 확대해 경북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들의 반대 없이는 통합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기관과 공직자 수를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권역별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낸 후에만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안건을 마련해 중앙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며,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3단계에서 2단계로의 행정 체제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취임 10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7·8기 시정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10년 간 포항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통계 수치로 보여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투자유치다. 포항시는 지난 한 해에만 7조 4천억 원의 역대급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투자유치 규모 5,365억 원과 대비해 무려 14배가 증가한 수치로, 포항시 지난 10년간 기업투자 유치 누적 16조5744억 원을 달성하며 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철강 중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포항시는 R&D 예산을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 2014년에 111억 원에 불과했던 R&D 예산은 올해 697억 원에 달하며 6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0년간 전체 R&D 예산은 무려 3,564억 원에 육박한다.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2015년 16조 5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비판은 한 후보가 전통적인 텃밭 대구경북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도지사는 "당대표와 같은 고위직은 당에 수십년간 헌신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외부에서 온 인물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외부에서 온 인물이 할 경우, 당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당 내 인재 부족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도지사는 "이 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특검 요구는 사법 기관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임 당 대표로서 정부와의 상호 협력 보완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
포항시의회에서 벌어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이 격하게 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내부경선 방식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내부경선을 통해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시의회가 그간 교황선출식으로 유지해온 자율 경선 방식과 상충되며, 다수 당의 횡포로 인해 야권의 목소리가 배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 힘이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식하려는 야망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의 힘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8대에 이어 9대 에서도 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은 포항시의회 원내교섭단체 조례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서 야권 소속 의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