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차 교수는 분석했다. 또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국민의힘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천원 수준이며, 취약계층은 현재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대표는 부연했다. 한전의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이틀(8.6~8.7)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령은 장병 한명 한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의 점프볼로 장병들의 농구 경기가 시작됐고, 경기를 관람하던 대통령은 경기 쉬는 시간 동안 자유투 라인에서 슛에 도전했다. 대통령이 첫 슛에 실패하자 장병들은 "한번 더!"를 외쳤고, 그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슛에 도전했다. 대통령이 세 번째에 슛을 성공한 데 이어, 5번째, 마지막인 6번째 슛도 연달아 성공하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다. 이어 대통령의 첫 서브로 장병들의 족구 경기도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경기에 참여한 한 소령에게 "마치 선수 같네요. 화이팅!"을 외치며 직접 응원도 보냈다. 대통령은 체육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면서 모든 참여 장병들에게 "열심히 해요. 해군 화이팅!"이라는 응원
포항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특화단지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에 도전한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 집적화를 목표로 지정되며, 앞서 지난 6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직후부터 수소특화단지 조성 전략을 수립하며 특화단지 지정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선도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 기반 확립, 혁신역량 강화,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3대 목표와 25개 세부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특화단지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단지 클러스터 사업추진, 연료전지 소부장 특화 유틸리티 확충, 수소연료전지 전주기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 보급기반을 마련하고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료전지 부품소재 핵심기술 내재화와 수소연료전지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글로벌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기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5일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통영 시장 방문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십시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통영중앙시장은 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통영의 정서가 깃든 명물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은 해안가를 끼고 있어 싱싱한 해산물이 주요 품목이며, 인근에는 동양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 강구안 문화마당 등 볼거리가 풍부해 일평균 8천여 명의 고객과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나흘 앞두고 있어 시장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적였다. 대통령은 수십여 곳의 상점을 돌며 상인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며 "잘 지내셨나요", "고생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5개 사업 예산이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으로는 ▲기계면 현내2리 경로당 신축공사(지역현안) 5억 원 ▲흥해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지역현안) 3억 원 ▲죽도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지역현안) 5억 원 ▲농업용 저수지 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재난안전) 2억 원 ▲흥해 이인·대련·성곡리 도로사면 보강(재난안전) 2억 원 등 5개 사업, 총 17억 원이다. 지역현안사업인 ‘기계면 현내2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기존 부녀경로당을 새롭게 신축하여 현내2리 인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시설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흥해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북송리~매산리 인근 도로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흥해파출소 인근 도로를 재포장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죽도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기존 노후된 상인교육장을 리모델링해 소상공인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상인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전통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갱신했다. 박 의원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일 오후 2시 54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44분까지 쉬지 않고 15시간 50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이는 이전 기록인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13시간 12분을 2시간 38분 넘어선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이다. 박 의원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박 의원의 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종료됐다. 민주당 측은 다음 찬성 토론 주자로 예정된 이상식 의원에게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다. 이번 기록 이전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해 12시간 47분간 연설한 것이 최장 기록이었다. 박 의원은 이를 3시간 3분 더 연장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주요 임명직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는 대구 출신 4선의 김상훈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대부터 22대까지 연속 당선된 중진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한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을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당정 간 원만한 관계를 위해 대통령실의 의견도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원외 인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대표의 일괄 사의 요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열흘째인 이날까지 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친윤'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당내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속 인선이 지연됐으나, 정 정책위의장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인해 나머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항시의회가 최근 겪은 여러 파행에 대해 김일만 의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공무원 인사 문제 등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향후 운영 개선을 약속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9대 후반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소통에 힘쓰겠고 취임 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다수당 횡포'라고 비판하며 의장단 선거에 불참했다. 이어 김일만 신임 의장은 시와 합의한 인사를 파기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직원을 발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와 시의회 인사를 파행으로 이끌어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민 시의원은 "김 의장에게 사과를 요청했고 여기에 맞춰 오늘 김 의장이 사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협치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부족한데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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