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래 목표였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2년 연속 예상되는 세수 부족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산 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결정될 경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에서 24조∼26조원 증가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상 예정됐던 684조4천억원보다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3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제2금융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을 통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 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307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인), 출국금지(32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3,794대), 공매(140인),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9,8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는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기부 장관 · 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2024년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X)시대, 미래를 선도할 중소벤처 국제적(글로벌)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8월 13일)는 차세대 광케이블인 e튜브를 개발해 국제적(글로벌) 투자유치에 성공한 ‘포인투테크놀로지 박진호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바이오, 반도체, 글로벌 연계·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제5차 중소벤처 기술혁신 촉진계획” 의견수렴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한 “인공지능 전환(AX) 전망 및 중소벤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2일차(8월 14일)는 “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영주시는 임종득 국회의원,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CEO 등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 받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오는 9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으로, 직·간접 고용 등 1만여 명의 인구 증가와 지역 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발판삼아 경북 북부 대표 산업도시에서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분양률 제고를 통해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및 소관부처,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베어링 및 방산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완화 및 지원 등에 관한 광역제도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소개 △영주시 기업유치 활성화 제도 및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가산단 조성으로 새롭게 재편될 경북 북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은 13일 네이버 영주맘카페와 상호 간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만 2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 맘카페’는 지역 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주맘카페와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은 상호 간의 홍보업무를 지원하고 전통사상체험관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전통사상체험관에서는 협약식과 함께 영주맘카페 ‘라라마켓’(플리마켓)이 개최됐다. 11개 부스가 차려진 라라마켓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이 운영 중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바닥분수 물총놀이, 스탬프 투어 등을 즐겼다. 특히, 지역농산물 및 먹거리 판매도 진행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영주맘카페 정현숙 부매니저는 “매달 개최하는 라라마켓을 색다른 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주시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상숙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영주맘카페와 정보를 공유하며 체험관의 다양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 원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와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가 200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10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으며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 원’ 업무협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소상공인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조기 자금 소진이 되면서 6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지금까지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914억 원 특례 보증재원은 1,114억 원으로 늘어나게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 주도의 양자정보기술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QuINSA(Quantum INdustrial Standard Association)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자(quantum)란 빛, 에너지, 물질 등의 최소 단위가 1개, 2개 등과 같이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그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빛의 경우 광자라는 양자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세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정보과학에 활용하는 것을 ‘양자정보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세계의 양자 현상을 활용하면, 계측의 정밀도(양자 감지), 암호의 보안성(양자 통신), 컴퓨터의 연산속도(양자 컴퓨팅)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양자정보기술을 국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양자 추진전략(퀀텀 이니셔티브'’24.4')’등 양자정보기술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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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0분
